길에서 휴대전화를 주웠는데 나중에 보상받고 돌려줄 생각으로 휴대전화를 들고 이동을 했습니다. 그러다 경찰 검문에 바로 잡혀 파출소 가서 진술서를 쓰고 사실대로 말했습니다. 1.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일까요? 2. 지금 사건 후 3일 가량 지났는데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요? 3. 직장에는 언제쯤 통보 될까요? 4. 변호사 선임하면 즉결처분까지 가능할까요?
질문 내용에 관하여 해당 질문 항목의 순서대로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형사 처벌이 된다면, 질문 내용에서 나타나지 않은 다른 양형 요소가 없다는 가정 하에, 벌금형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2. 절도 등과 관련된 형사사건 등의 형사 절차를 포함한 법적 절차의 진행과 대응에 실력 있는 변호사와 구체적이고 면밀한 상담을 진행하시고 적절한 대응 방향과 대응 방안을 마련하시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사실 관계적인 부분, 법리적인 부분, 증거와 증거 법칙적인 부분, 형사 절차와 실무적인 부분, 양형 요소적인 부분 등 중 전부 또는 일부 등을 고려하여 적절하고 정교한 대응 등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3. 만약 공무원인 경우라면 공식적으로 수사가 개시될 때(실무적으로, 많은 경우 피의자 신문 조사일 정도에) 직장에 통보가 될 것입니다.
4. 즉결 처분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하여 진술, 의견 개진, 서면 제출, 증거와 자료 제출 등으로 적절한 대응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