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유턴을 하다가 사고가 나서 피해운전자는 전치8주가 나왔습니다. 보험처리로 민사쪽은 처리가 끝났는데 피해차주분이 요구하는 형사합의금액이 너무 높아서 합의가 안되고 있습니다. 만약 형사합의를 안보게되면 처벌이 어떻게 나올지 문의드립니다.
로시컴 전문가 LAWSEE.COM
상담인께서는 불법유턴 즉 중앙선침범을 하시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12대 중과실에 해당되는 사안으로 피해정도는 대인 피해 진단 8주가 나온 사고입니다.
종합보험에 가입 처리되어 현재는 형사합의 건만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경찰에서 조사가 끝나면 검찰로 불구소 기소의견으로 송치할 확율이 높아 보입니다.
검찰에서 합의 여부를 확인하여 비대면조정위원회에 합의 여부를 확인할 것입니다. 그 결과에 따라 구약식 벌금을 부과할지 아니면 구공판 재판에 회부하여 벌금이나 집행유예 가능성 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