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사고를 냈는데 경찰조사 받기 전에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과거에 음주운전으로 면허 정지/취소 경력이 있는데 경찰 조사관 말로는 2006년도 이전이기에 상관 없다고 하는데 그럼 이번 사고는 초범으로 볼수도 있는건지요? 운전경력 떼보니 면허정지, 취소, 무면허, 신호위반, 끼어들기위반 등이 있습니다. 이런경우 변호사선임을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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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06년 이전의 음주경력은 소위 말하는 3진아웃, 2진아웃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적용법규가 틀려진다는 이야기). 즉, 초범은 아니고 최소 음주2차례 처벌+무면허 운전 등으로 벌금 3회이상 처벌 경력이 있으신 것으로 보입니다.
2. 벌점은 행정처벌이기에 벌점여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과거 경력이 2진아웃에 해당하지 않으나, 재판에서 음주3번째로 보기 때문에 무시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3. 음주사고이기 때문에 조사전에 특별히 준비할 것은 없을 것으로 보이나, 추후 피해자들과 형사합의 등을 위해서는 변호사 선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