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남자가 아침일찍 영업준비중인 가게에 들어와 다짜고짜 쌍욕을하며 수차례 침을 뱉었습니다. 그걸 말리는 아르바이트생은 멱살과 머리채도 잡혔고 경찰을 불러서 연행되어 갔는데 이런경우 모욕죄, 폭행죄 성립되는지요? 저희는 합의봐줄 생각이 전혀 없는데 이럴때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 그 남자가 처벌받게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로시컴 전문가 LAWSEE.COM
가족들만 있는 곳에서 욕을 했다면 모욕죄는 성립하기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조카분을 멱살잡은 행위에 대해서는 폭행죄가 성립합니다.
나아가 가게 안에 들어와 침을 뱉으며 영업을 방해한 행위는 업무방해죄가 성립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