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는 지인에게 이자와 상환기한을 정해서 돌려받기로 약속을 하고 사업자금을 빌려줬는데 기한이 지났어도 돈도 안돌려주고 연락도 안하는 상태입니다. 돈을 입금한 통장은 돈을 빌린 A가 아니라 다른 사람 B의 통장입니다. 이런경우 돈을 돌려받기 위해 경찰서나 법원 어느곳을 방문해야하는지,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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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 방문하는 것은 '형사고소'를 위한 절차이고, 법원에 방문하는 것은 '민사소송'을 위한 절차입니다. 두 가지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질의주신 사건의 경우, 형사고소(사기죄)의 성립은 어려울 것으로 생각되므로, 법원에 민사소송(대여금청구소송)을 접수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정확한 주소지를 아시면 지급명령신청을 해 볼 수도 있습니다.
입금된 통장은 B이지만, 대여금채권관계의 채무자측 당사자는 A인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A를 상대로 대여금청구소송 진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민사소송 진행은 혼자 힘으로는 쉽지 않으니 가능한 변호사 도움 받으시길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