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는 지인이 투자금 용도로 쓴다하여 돈을 빌려주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처음 말했던 목적과 다르게 사용을 했고 갚겠다고 한 약속도 지키지 않고 있는데 이런 경우 사기로 고소가 가능할까요?
돈을 빌릴 때 말한 용도(투자금)와 다르게 사용한 경우, 사기죄 성립 여부는 차용 당시의 기망 고의에 따라 달라집니다.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상대방이 처음부터 투자금 용도라고 거짓말하여 돈을 빌렸고, 실제로는 다른 용도에 쓸 의도였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사후에 용도가 바뀐 것만으로는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고 민사상 채무 불이행에 그칠 수 있습니다.
다음 정황이 있다면 사기죄 고소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빌릴 당시 투자처가 사실과 달랐거나 존재하지 않았다는 점, 돈을 빌린 후 곧바로 전혀 다른 용도에 사용한 사실, 변제 능력이 없었음에도 갚을 수 있는 것처럼 속인 정황, 연락을 끊거나 회피하는 행위 등입니다.
형사 고소를 진행할 경우 관련 증거(대화 내역, 이체 기록, 투자 목적 관련 자료 등)를 확보하시고, 민사 손해배상 청구와 병행하면 피해 회복에 더 효과적입니다. 고소 전 증거를 충분히 정리한 뒤 진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