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빌릴 때 말한 용도와 다르게 사용한 경우 사기죄로 고소 가능한가요?

Q

아는 지인이 투자금 용도로 쓴다하여 돈을 빌려주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처음 말했던 목적과 다르게 사용을 했고 갚겠다고 한 약속도 지키지 않고 있는데 이런 경우 사기로 고소가 가능할까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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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빌릴 때 말한 용도(투자금)와 다르게 사용한 경우, 사기죄 성립 여부는 차용 당시의 기망 고의에 따라 달라집니다.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상대방이 처음부터 투자금 용도라고 거짓말하여 돈을 빌렸고, 실제로는 다른 용도에 쓸 의도였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사후에 용도가 바뀐 것만으로는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고 민사상 채무 불이행에 그칠 수 있습니다. 다음 정황이 있다면 사기죄 고소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빌릴 당시 투자처가 사실과 달랐거나 존재하지 않았다는 점, 돈을 빌린 후 곧바로 전혀 다른 용도에 사용한 사실, 변제 능력이 없었음에도 갚을 수 있는 것처럼 속인 정황, 연락을 끊거나 회피하는 행위 등입니다. 형사 고소를 진행할 경우 관련 증거(대화 내역, 이체 기록, 투자 목적 관련 자료 등)를 확보하시고, 민사 손해배상 청구와 병행하면 피해 회복에 더 효과적입니다. 고소 전 증거를 충분히 정리한 뒤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형사 고소와 별개로 민사상 대여금 반환청구나 손해배상청구를 함께 진행하시면, 형사 절차에서 무혐의가 나오더라도 민사적으로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가능성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특히 투자를 명목으로 돈을 받은 경우, 실제 투자가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투자처 관련 서류, 계약서 등)를 상대방에게 요구하고 이를 받지 못한다면 이 역시 사기 정황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고소장 작성 시에는 시간 순서대로 대화 내역과 이체 내역을 정리하여 첨부하시고, 형사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고소 전략을 세워보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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