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시컴

돈을 빌릴 때 말한 용도와 다르게 사용한 경우 사기죄로 고소 가능한가요?

Q

아는 지인이 투자금 용도로 쓴다하여 돈을 빌려주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처음 말했던 목적과 다르게 사용을 했고 갚겠다고 한 약속도 지키지 않고 있는데 이런 경우 사기로 고소가 가능할까요?

A
Expert Profile
로시컴 전문가 LAWSEE.COM
돈을 빌릴 때 말한 용도(투자금)와 다르게 사용한 경우, 사기죄 성립 여부는 차용 당시의 기망 고의에 따라 달라집니다.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상대방이 처음부터 투자금 용도라고 거짓말하여 돈을 빌렸고, 실제로는 다른 용도에 쓸 의도였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사후에 용도가 바뀐 것만으로는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고 민사상 채무 불이행에 그칠 수 있습니다. 다음 정황이 있다면 사기죄 고소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빌릴 당시 투자처가 사실과 달랐거나 존재하지 않았다는 점, 돈을 빌린 후 곧바로 전혀 다른 용도에 사용한 사실, 변제 능력이 없었음에도 갚을 수 있는 것처럼 속인 정황, 연락을 끊거나 회피하는 행위 등입니다. 형사 고소를 진행할 경우 관련 증거(대화 내역, 이체 기록, 투자 목적 관련 자료 등)를 확보하시고, 민사 손해배상 청구와 병행하면 피해 회복에 더 효과적입니다. 고소 전 증거를 충분히 정리한 뒤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례처럼 해결하고 싶다면?

내 상황을 남겨주시면 로시컴이 해결 방안을 보내드립니다

✅ 무료 · 24시간 내 전문가 답변

💳 로시콜 할인상담
선결제만 해두고 —
편한 시간에 여유롭게 상담하세요 ☎️

상담권 선택

최대 58% 절감
10분
48,000원20,000원
최대 62% 절감
30분
144,000원55,000원
최대 65% 절감
60분
288,000원100,000원
최대 68% 절감
120분
576,000원180,000원

상담 분야

💳 [전문가] 상담 결제

상담권 선택

MEMBERSHIP

휴대폰 인증만 하면 자동 가입 — 결제 금액의 10% 혜택

  • 🪙 5% 본인 적립 (다음 상담 시 사용)
  • 🌱 5% 로시컴 법률구조재단 자동 기부

결제 수단

이용약관 전문보기 개인정보처리방침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