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시컴

누범기간에 동종 범죄를 다시 저지른 경우 구속될까요?

Q

누범기간에 같은 범죄를 또 저질렀습니다. 이번에 피해자는 5명이고 합의서 제출은 했습니다. 검사가 300만원 약식기소를 했는데 판사가 정식재판을 연다고 하는데 이런경우 구속될 가능성이 높은가요?

A
Expert Profile
로시컴 전문가 LAWSEE.COM
검사가 300만원으로 약식기소를 했음에도 판사가 정식재판에 회부한 것은 형량이 너무 가볍다는 판사의 자체적인판단 하에 공판절차로 이행하기로 결정한 사안으로 보입니다. 특히 동종 범행으로 이미 실형이 두 번이나 집행된 상황에서 그보다 가벼운 벌금으로는 처벌 강도가 약하다고 보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구속 여부는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이나 사안에서는 피해자5명과 합의한 정황이 있으므로 도주 가능성이 낮다고 볼 경우 구속까지 당하진 않을 수 있습니다. 더불어 충분히 반성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줄 경우 불구속 수사 가능성은 더 높아질 것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례처럼 해결하고 싶다면?

내 상황을 남겨주시면 로시컴이 해결 방안을 보내드립니다

✅ 무료 · 24시간 내 전문가 답변

💳 로시콜 할인상담
선결제만 해두고 —
편한 시간에 여유롭게 상담하세요 ☎️

상담권 선택

최대 58% 절감
10분
48,000원20,000원
최대 62% 절감
30분
144,000원55,000원
최대 65% 절감
60분
288,000원100,000원
최대 68% 절감
120분
576,000원180,000원

상담 분야

💳 [전문가] 상담 결제

상담권 선택

MEMBERSHIP

휴대폰 인증만 하면 자동 가입 — 결제 금액의 10% 혜택

  • 🪙 5% 본인 적립 (다음 상담 시 사용)
  • 🌱 5% 로시컴 법률구조재단 자동 기부

결제 수단

이용약관 전문보기 개인정보처리방침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