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가 300만원으로 약식기소를 했음에도 판사가 정식재판에 회부한 것은 형량이 너무 가볍다는 판사의 자체적인판단 하에 공판절차로 이행하기로 결정한 사안으로 보입니다. 특히 동종 범행으로 이미 실형이 두 번이나 집행된 상황에서 그보다 가벼운 벌금으로는 처벌 강도가 약하다고 보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구속 여부는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이나 사안에서는 피해자5명과 합의한 정황이 있으므로 도주 가능성이 낮다고 볼 경우 구속까지 당하진 않을 수 있습니다. 더불어 충분히 반성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줄 경우 불구속 수사 가능성은 더 높아질 것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속영장이 청구될 경우 도주 우려, 증거인멸 우려, 재범 위험성 등을 법원이 종합적으로 판단하게 되므로, 피해자들과의 합의 사실뿐 아니라 현재의 주거 안정성, 가족관계, 직업 등 도주 우려가 낮다는 점을 함께 소명하는 자료를 준비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식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반성문과 재범 방지 계획을 지속적으로 제출하시고, 형사전문 변호사와 함께 구속영장실질심사(있을 경우)에 대비한 방어 전략을 미리 준비해 두시길 권해드립니다. 동종 범행이 반복되고 있다는 점에서 재판부가 재범 위험성을 특히 중요하게 살펴볼 가능성이 높으므로, 실질적인 재발 방지 노력(치료 프로그램 이수, 생활환경 개선 등)을 구체적으로 보여드릴 수 있는 자료를 미리 준비해 두시는 것이 양형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