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산재보험 신청을 안하면 벌금이나 과태료가 발생하는 법률이 있나요? 산업재해 발생하면 법적으로 산재보험을 반드시 신청해야 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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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신청은 근로자의 권리입니다. 법은 권리위에 잠자는 자를 보호하지 않는다는 말이 있죠. 근로자가 산재신청을 안해서 처벌받는 법률은 없습니다.
대신에 산업재해 발생 시 사업주에게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해야 할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산재은폐 등을 예방하고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조 산업재해 발생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