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매체이용음란죄(통매음) 사건의 합의금 수준과 법적 처벌을 설명드립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처벌 수위를 설명드립니다. ① 처벌 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에 따라 전화·문자·인터넷 등 통신 매체를 이용하여 음란한 말·글·사진·영상을 상대방 의사에 반하여 도달하게 한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② 재범 및 가중: 같은 종류의 재범 또는 특수한 사정(미성년자 대상 등)이 있으면 가중 처벌됩니다. ③ 친고죄 아님: 피해자의 고소 없이도 수사 및 기소가 가능합니다. 합의금 수준을 설명드립니다. ① 합의금 범위: 통매음 사건의 합의금은 사건의 경위, 전송 횟수·내용의 정도, 피해자 요구 사항,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피해 등에 따라 크게 다릅니다. 통상 100만 원~1,000만 원 내외이지만, 사건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② 피해자 요구: 피해자의 요구 금액이 기준이 되며, 합의가 이루어지면 형사 처벌 수위가 낮아집니다. ③ 합의 효과: 합의 후 처벌불원서를 제출하면 검사가 불기소(기소유예) 또는 법원이 선고유예·집행유예를 내릴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합의 절차와 주의사항을 안내드립니다. ① 합의 시도: 수사 초기에 변호사를 통해 피해자 측과 합의를 시도합니다. ② 공탁: 피해자가 연락을 피하거나 합의를 거부하는 경우 법원에 합의금을 공탁하면 양형에 유리합니다. ③ 합의서 작성: 합의 시 "형사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처벌불원서를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④ 변호사 조력: 합의 협상과 수사 대응은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을 강력히 권장합니다. 변호사와 즉시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