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페북 댓글로 성적인 말을 해서 고소당했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초범의 처벌수위와 합의금은 어떻게 되는건지 문의드립니다.
로시컴 전문가 LAWSEE.COM
정해진 합의금은 없습니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를 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합의 하고 처벌 수위를 낮추는 것을 권해 드립니다.
반성문과 탄원서 등 양형에 도움이 되는 자료를 충분히 제출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