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업체가 물건을 공급하지 않는 경우 대금을 돌려받는 방법을 설명드립니다. 납품 계약 불이행의 법적 근거를 설명드립니다. ① 채무불이행: 납품업체가 계약에 따른 물건을 납품하지 않으면 민법상 채무불이행(이행지체 또는 이행불능)에 해당합니다. 발주처(구매자)는 계약 해제 및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② 계약 해제: 이행 기한을 정하고 최고(催告, 이행 요구)한 후에도 납품이 없으면 계약을 해제하고 기납부 대금의 반환을 청구합니다. ③ 사기 여부 검토: 처음부터 물건을 납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는데 대금을 수령한 경우 사기죄(10년 이하 징역)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대금 회수 방법을 설명드립니다. ① 내용증명 발송: 납품 이행을 촉구하는 내용증명(계약 내용, 납품 기한, 불이행 시 계약 해제 및 대금 반환 청구 예고)을 발송합니다. 법적 분쟁 시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② 지급명령 신청: 반환 금액이 명확하면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합니다. 비교적 신속하고 비용이 적게 드는 방법입니다. ③ 민사 소송: 지급명령에 이의가 있거나 금액이 크면 민사 소송(대금 반환 청구)을 제기합니다. 추가 법적 조치를 안내드립니다. ① 가압류: 납품업체의 재산(예금 계좌, 부동산 등)을 소송 전에 가압류하여 도주나 재산 처분을 방지합니다. ② 형사 고소: 사기죄가 의심되면 형사 고소를 병행합니다. 형사 수사 결과가 민사 손해배상에도 도움이 됩니다. ③ 하도급법 검토: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 하도급 관계라면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상 대금 지급 규정을 적용합니다. 변호사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132)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