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018. 10. 16. 상임법이 개정되면서 갱신요구권 보장기간이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되었습니다. 그 적용범위에 관하여, 아래 인용한 대법원 판결례에 따라, 질의주신 사례는 2018. 10. 16. 이전에 이미 기존 상임법이 보장하던 5년의 갱신요구기간을 전부 사용한 상태이므로 10년을 보장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게다가 이 사안은 2020년에 이미 2021년 계약기간 만료시 퇴거(임대차계약 종료)를 합의한 사안으로 보여지네요(해당 합의사실을 증명할 자료는 가지고 계시겠지요?). 2. 계약기간이 만료되었는데 퇴거하지 않아 임대인이 명도소송을 하는 경우 계약기간 만료 이후는 사실상 불법점거에 해당하므로 영업이익 등 보전해 줄 의무는 없으며, 계약기간 만료일 이후 점거(장사하는 등 영업활동 하는 것을 의미)에 대하여 부당이득 및 이자까지도 물으려면 계약기간만료일에 보증금 전액은 일단 공탁(또는 임의지급)하시고 명도소송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명도소송을 준비하실 때는 2020년 합의 당시의 정황(문자, 통화 녹음, 메모 등)을 최대한 확보해 두시는 것이 중요하며, 임차인이 나중에 이를 부인할 경우를 대비해 서면 합의서를 받아두지 않았다면 지금이라도 정황 증거를 보강해 두시길 권해드립니다. 보증금 공탁이나 지급 절차는 명도소송과 함께 진행하는 것이 실무상 일반적이므로, 상가임대차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소송 전략을 구체적으로 수립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