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끼리 추돌사고가 나서 저는 전치 8주 진단받고 입원중입니다. 상대방 신호위반으로 과실비율은 100:0으로 나왔는데 상대방이 책임보험만 가입하여서 현재 무보험차상해로 진행중입니다. 형사합의금은 공제가 된다고 하는데 그래도 가해자가 형사합의를 해달라고해서 해줄 생각이긴한데 얼마정도로 하는게 좋을까요? 형사합의를 해주면 가해자가 처벌받는데 참작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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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정하고 합리적인 선에서 원만하게 합의함이 보다 현실적이고 합리적입니다.
이는 형사합의를 반드시 해야 한다는 강제성은 없다고 할 것이고, 가해자로서는 형사처벌을 받음에 있어 정상참작이 되더라도 형벌을 아예 면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인 즉 적정한 범위 내에서 쌍방이 원만하게 형사합의를 함이 양자 모두에게 이득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