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불된 임금을 달라고 사업주에게 전화하는 것이 업무방해죄가 되는지 설명드립니다. 원칙적으로 정당한 권리 행사는 업무방해죄가 되지 않습니다. 체불된 임금을 요구하는 것은 합법적인 권리 행사입니다. 업무방해죄(형법 제314조)는 위계 또는 위력으로 타인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업무방해죄 성립 여부를 설명드립니다. ① 단순 전화 요구: 상식적인 범위에서 임금 지급을 전화로 요구하는 것은 업무방해죄가 아닙니다. ② 과도한 반복 전화·협박: 하루에 수십 번 전화하거나 "회사를 망하게 하겠다"는 협박성 발언을 하면 업무방해죄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③ 위력 사용: 단순 요구를 넘어 위력(공갈, 협박, 물리적 압박 등)을 사용하면 업무방해 또는 공갈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권고 사항을 안내드립니다. ① 전화 요구는 정중하게, 과도하지 않게 하시기 바랍니다. ②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서면으로 임금 지급을 요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③ 고용노동부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신청하면 국가가 개입하여 해결해 줍니다. 정당한 임금 청구는 합법입니다. 단, 요구 방식이 과도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주가 오히려 업무방해죄로 고소하겠다고 협박하는 것은 정당한 임금 청구를 위축시키려는 시도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이러한 협박에 굴하지 마시고 정당한 절차(내용증명, 노동청 진정)를 통해 차분히 대응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미 문자로 요구하신 내역이 있다면 이를 잘 보관해 두시고, 사업주가 실제로 고소를 진행하더라도 정당한 권리 행사였음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체불 내역, 요구 문자 등)를 미리 준비해 두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