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해고가 되어서 부당해고구제 신청을 했는데요. 부당해고구제신청기간에 회사가 부도가 나면 부당해고기간의 급여를 받을수가 있는지 알려주세요.
부당해고 구제 신청 후 회사가 부도(파산·회생)가 난 경우 대처 방법을 설명드립니다.
회사 부도 시 영향을 설명드립니다. ① 노동위원회 구제 신청: 회사가 부도가 나더라도 노동위원회의 구제 신청 절차는 계속 진행됩니다. ② 원직 복직의 한계: 회사가 폐업하거나 청산된 경우 원직 복직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③ 금전 보상: 노동위원회는 원직 복직 대신 금전 보상(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 상당액)을 명할 수 있습니다.
임금 채권 보호를 설명드립니다. ① 임금 우선 변제: 부도 시 근로자의 임금, 퇴직금은 일반 채권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습니다. ② 최우선 변제: 최종 3개월분 임금과 최종 3년분 퇴직금은 담보 채권보다도 최우선 변제됩니다.
체당금 제도를 안내드립니다. ① 체당금: 사업주가 도산하여 임금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 근로복지공단(1588-0075)이 대신 지급합니다. ② 소액체당금: 도산 요건이 없어도 소액 체불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