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불송치결정에 이의제기신청을 했는데요. 안받아들여지는 경우도 있다고하던데 받아들여질 확률이 적은건가요? 답변 받는데는 얼마나 걸릴까요?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져서 보완수사요구처분이 난다면, 기존에 수사했던 경찰관한테 다시 돌아가는건가요?
형사사건에서 경찰의 불송치결정에 관하여 이의신청을 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이의 신청을 하게 되면 검찰에 송치가 될 것인데, 검사가 해당 형사사건에 관하여 송치된 이후에 어떻게 진행할지 판단을 하게 될 것입니다.
위와 같은 검사의 판단이 있기 전에 진술, 의견 개진, 서면 제출, 증거와 자료 제출 등이 적절히 필요할 수 있습니다. 송치된 이후에, 검사가 해당 기록 등을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판단하여 바로 기소 여부와 그 기소 여부가 졀정된 사항의 내용을 결정할 가능성도 있고 경찰에 보완 수사 요구를 할 수도 있으며 검찰이 자체적으로 보강 수사를 진행할 수도 있는 등 여러가지 가능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보완 수사 요구가 되면 기존의 담당 경찰이 해당 형사사건을 또 담당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는데 다른 경찰이 담당하게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형사 절차 진행 과정에서 어떻게 대응하는지에 따라서 형사사건의 결과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고려하실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질 확률이 낮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우며, 이는 사건의 구체적인 증거와 사실관계, 그리고 이의신청 시 어떤 새로운 주장과 자료를 제출하느냐에 크게 좌우됩니다. 따라서 불송치 결정의 근거를 반박할 수 있는 추가 증거나 논리를 충실히 준비하여 제출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처리 기간은 사건의 복잡성과 검찰의 업무 상황에 따라 수개월이 소요될 수 있어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려우므로, 진행 상황이 궁금하시면 형사사법포털(kics.go.kr)을 통해 조회하시거나 담당 검찰청에 문의하시고, 사안이 중요하다면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시길 권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