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결정에 이의신청을 한 경우 보완수사가 이뤄질까요?

Q

경찰 불송치결정에 이의제기신청을 했는데요. 안받아들여지는 경우도 있다고하던데 받아들여질 확률이 적은건가요? 답변 받는데는 얼마나 걸릴까요?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져서 보완수사요구처분이 난다면, 기존에 수사했던 경찰관한테 다시 돌아가는건가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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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에서 경찰의 불송치결정에 관하여 이의신청을 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이의 신청을 하게 되면 검찰에 송치가 될 것인데, 검사가 해당 형사사건에 관하여 송치된 이후에 어떻게 진행할지 판단을 하게 될 것입니다. 위와 같은 검사의 판단이 있기 전에 진술, 의견 개진, 서면 제출, 증거와 자료 제출 등이 적절히 필요할 수 있습니다. 송치된 이후에, 검사가 해당 기록 등을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판단하여 바로 기소 여부와 그 기소 여부가 졀정된 사항의 내용을 결정할 가능성도 있고 경찰에 보완 수사 요구를 할 수도 있으며 검찰이 자체적으로 보강 수사를 진행할 수도 있는 등 여러가지 가능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보완 수사 요구가 되면 기존의 담당 경찰이 해당 형사사건을 또 담당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는데 다른 경찰이 담당하게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형사 절차 진행 과정에서 어떻게 대응하는지에 따라서 형사사건의 결과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고려하실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질 확률이 낮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우며, 이는 사건의 구체적인 증거와 사실관계, 그리고 이의신청 시 어떤 새로운 주장과 자료를 제출하느냐에 크게 좌우됩니다. 따라서 불송치 결정의 근거를 반박할 수 있는 추가 증거나 논리를 충실히 준비하여 제출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처리 기간은 사건의 복잡성과 검찰의 업무 상황에 따라 수개월이 소요될 수 있어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려우므로, 진행 상황이 궁금하시면 형사사법포털(kics.go.kr)을 통해 조회하시거나 담당 검찰청에 문의하시고, 사안이 중요하다면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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