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도 대한민국 영토 내에서 행한 범죄에 대해 형사고소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에 대한 형사고소 가능 여부를 설명드립니다. ① 속지주의 원칙: 한국 형법은 대한민국 영역 내에서 행한 범죄에 적용됩니다. 외국인이 한국에서 사기를 행했다면 한국 형법이 적용됩니다. ② 고소 방법: 경찰서 또는 검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합니다. 피해자가 외국인 가해자를 특정(이름, 연락처 등)할 수 있으면 고소 가능합니다.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 상황을 설명드립니다. ① 가해자가 이미 출국한 경우: 외국에 있는 외국인에 대한 수사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국제 형사 공조를 통해 진행될 수 있으나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② 피해 금액이 소액인 경우: 실질적인 회수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③ 가해자가 무비자 단기 체류자인 경우: 소재 파악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현실적인 대응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① 가해자가 국내에 있는 경우: 즉시 경찰(112)에 신고 및 고소장 제출. ② 이미 출국한 경우: 법원에 민사소송으로 판결을 받아 국제 집행을 시도. ③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신고하여 재입국 시 조치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