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지하철에서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입니다. 지난 주 금요일 아침에 한 승객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채 개찰구에서 나와 매표소를 이용하는 것을 발견, 마스크를 착용해 달라 했습니다. 허나 승객이 “싫은데요” 라고 해 다시 한번 마스크 착용을 요청하니 “코로나가 무서워?!” 라며 다가와 들고 있던 우선을 내팽겨치고 가슴으로 제 가슴을 두세차례 밀쳤습니다. 또한 저에게 욕을하며 자신의 얼굴로 제 얼굴을 박치기 하듯이 세게 박았습니다. CCTV 사각지대에서 일이 벌어졌지만 역무원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았고, 본인 또한 경찰 출동 후 다 시인했습니다. 저는 곧장 퇴근 후 코 부위가 아파 상해진단서 2주 짜리를 끊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월요일에 가해자가 근무지에 전화 해 역무팀장에게 “피해자와 화해를 하고싶다. 자기도 그렇게 한 이유가 있다. 피해자가 죽일듯이 노려봤다.” 라고 다소 이해하기 힘든 말을 했습니다. 또한 합의를 위해 수사관이 알려준 제 번호로 전화를 걸어 사과하고 싶다고 의사를 밝혔습니다. 해서 제가 합의를 하자고 하시는 거냐고 물으니 그건 아니라고 하기에 “그럼 합의의사가 없는 것이냐, 그럼 저도 상해진단서 제출하고 민사소송 준비 하겠다.” 라고 하니 “씨**끼야 그만 하라고!!” 라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통화를 끊고 담당 수사관에게 사실을 말하니 참작해서 조사하시겠다고 합니다. 사건 당시 출동한 경찰관이 가해자가 정신이 좀 이상하다고 하였는데 그 부분 때문에 지금 많이 불안한 상태입니다. 혹시라도 근무지로 찾아와서 해꼬지를 할까 무서워 근무하는 역을 옮겨야 하나 고민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신과 치료를 받으려 합니다. 사회복무요원의 공무집행 중 상해를 입힌 가해자의 처벌은 어느 정도 나올까요? 또 이 사건을 어떻게 진행해야 될까요? 정신과에서 진행하는 심리검사 후 발급 받는 진단서는 비용이 많이 나와 조금 부담되는데 후에 민사소송 진행 시 단순한 진료확인서로 대체할 수 있나요?
A
1. 사회복무요원 공무집행 중 상해를 입은 부분에 관하여 가해자는 직무를 집행하는 사회복무요원에 대하여 폭행한 것이므로 공무집행방해의 죄책을 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가해자의 얼굴로 질문자의 얼굴을 박치기 하듯 세게 부딪혀 질문자의 코 부위에 2주간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으므로 상해죄 또한 성립할 것으로 보입니다.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해의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1개의 행위가 수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므로, 가해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될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형량에 대해서는 가해자의 전과관계, 반성 정도, 사건 전후의 경위 등 여러 가지 요소들을 고려하여야 하므로 알려주신 정보만으로는 답변이 어렵다는 점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다만, 가해자는 합의를 하겠다며 질문자의 번호를 알아낸 뒤 욕설을 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실형 선고의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참고 부탁드립니다.
2. 민사 소송에 관하여 가해자는 고의의 불법행위로 질문자에게 손해를 가하였으므로, 민사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합니다. 사안의 경우 치료비, 교통비, 위자료 등의 청구가 가능하겠습니다. 향후 치료비 및 위자료 산정을 위하여 진단서, 소견서, 진료 확인서를 모두 발급 받으시는 것이 좋으며, 진료 확인서만 발급받으시는 것은 권해드리지 않습니다.
3. 향후 대응방법에 관하여 가해자의 보복이 우려되신다면 근무하는 역을 옮기시길 것을 권해드립니다. 혼자서 대응하시기 보다는 가까운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여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는 것이 안전한 상황으로 보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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