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 변경 약속을 수년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사기죄가 성립하는지 설명드립니다. 단순히 약속을 이행하지 않는 것만으로 사기죄가 바로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사기죄 성립 요건을 설명드립니다. 사기죄(형법 제347조)는 ① 처음부터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② 이행할 것처럼 거짓말(기망)하여 상대방을 속이고, ③ 이를 통해 재산상 이득을 취득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조합원 변경 약속 불이행의 경우를 설명드립니다. ① 약속 당시 이행할 의사가 없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② 단순 채무 불이행(사정 악화, 절차 지연 등)은 민사 문제이며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③ 수년째 이행하지 않는다는 사실 자체만으로 처음부터 기망 의도가 있었다는 증거가 되기 어렵습니다. 대응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① 민사 소송: 약속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② 형사 고소: 기망 의도의 증거(예: 처음부터 불가능한 약속이었다는 정황)가 있다면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③ 증거 확보: 약속 관련 서면, 대화 내용, 계약서를 확보해 두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