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5월에 1차선에서 음주운전중 2차선에서 다른차량이 칼치기하는 바람에 놀라서 핸들 급조작으로 플라스틱 중앙분리대를 약 5미터정도 파손시키고 경찰에 자진하여 음주운전사실을 신고하였습니다. 자진신고 사유는 중앙분리대가 도로에 넘어져서 다른차량의 2차 사고의 발생이 염려되어 파손된 중앙분리대의 잔해물을 처리하고자 교통통제를 제가 스스로 할수 없어서 경찰에 사실을 인정하고 자진 신고하였습니다. 물론 파손된 중앙분리대는 복구도 완료했구요. 혈중알콜농도는 0.17% 나왔는데 경찰에서 면허취소 2년이 나왔습니다. 집에서 직장까지 자차로 약 1시간거리로 통근버스나 대중교통 이용도 쉽지않은 상황입니다. 저와 같은경우 음주운전 취소기간의 감형 가능성이 있을까요? 감형의 가능성이 있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할까요?
로시컴 전문가 LAWSEE.COM
질문 기재 제목을 고려하였을 때는 애매한 부분이 있지만 질문 기재 내용의 정황 상 해당 음주운전 관련 사안에 관하여 운전 면허 취소 기간의 감경 가능성에 관한 질문 내용으로 가정하고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의 신청, 행정 심판, 행정 소송 등을 적절히 진행할 수 있는데, 해당 음주운전 당시의 교통사고가 질문자님의 과실로 발생한 것이라면 음주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 농도의 수치가 높아 감경 가능성은 낮아 보이기는 합니다.
만약 해당 음주운전 당시의 교통사고가 질문자님의 과실로 발생한 것이 아니라면 이의 신청, 행정 심판, 행정 소송 등의 적절한 진행 및 대응 등으로 해당 운전면허취소의 처분의 운전면허 취득의 결격기간이 1년으로 줄어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해당 음주운전 당시의 교통사고가 질문자님의 과실로 발생한 것인지 여부가 형사사건 관련이 있게 될 가능성도 상당히 있습니다.
해당 사안은 음주운전 관련 형사사건의 경찰 단계, 송치된다면 검찰 단계, 기소된다면 법원 단계 등으로 이어질 수 있는 형사 절차가 진행될 수 있고 형사 처벌이 될 가능성이 높은데, 이러한 형사 절차 진행 과정에서 적절한 대응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