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에서 성추행범과 합의 시 합의금 기준을 설명드립니다. 대중교통 성추행 처벌 기준을 설명드립니다. ① 처벌: 버스 등 대중교통에서 성추행을 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 제11조(공중밀집장소 추행)에 해당합니다.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 ② 가중 처벌: 상습 성추행,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가중 처벌됩니다. ③ 신상 등록: 유죄 판결 시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 및 취업 제한이 따릅니다. 합의금 기준을 설명드립니다. ① 합의금 기준 없음: 법정 합의금 기준은 없습니다. 합의금은 피해 정도, 가해자의 경제적 능력, 양측의 협상에 의해 결정됩니다. ② 일반적 수준: 공중밀집장소 성추행의 경우 합의금은 일반적으로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 수준까지 다양합니다. 피해 정도, 위자료 상당액이 기준이 됩니다. ③ 합의의 효과: 피해자가 처벌불원서를 제출하면 가해자의 처벌이 경감되거나 불기소(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합의한다고 해서 가해자가 반드시 처벌을 면하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자 입장의 합의 대처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① 전문가 상담: 합의 전 변호사와 상담하여 적정 합의금 범위를 결정합니다. ② 합의 절차: 가해자 측이 합의를 요청하면 직접 교섭하지 말고 변호사를 통해 진행합니다. ③ 합의 조건: 합의금 외에 재발 방지 약속, 진심 어린 사과 등 조건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④ 합의 거부 가능: 합의를 거부하고 형사 처벌을 원한다면 그렇게 할 권리가 있습니다. 변호사 또는 성폭력 피해자 지원센터(1899-3075)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