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깨 질병으로 산재신청을 하려는데 어깨 진료기록이 많으면 안될수도 있나요?

Q

직업상 어깨 사용이 많은 노동을 많이 하는데 회전근개가 오랜 지속적입 작업으로 파열 되는데 어깨 진료 기록이 많으면 산재 할때 안될 수도 있나요? 파열 진단후 한 일년후에 수술한다고 가정 했을때 그전에 본 진료 기록이 불리하게 작용 할 수 있을까요?

A
Expert Profile
로시컴 전문가 LAWSEE.COM
산재는 업무상사고와 업무상질병으로 구분됩니다. 어깨(회전근개) 파열의 경우 1) 업무상 사고는 상병에 대한 급성소견이 존재해야 합니다. 2) 그러나 업무상 질병의 경우는 업무로 인한 신체부담으로 발생됨으로 만성소견으로도 산재 승인 가능합니다. 따라서 어깨의 진료기록은 업무상사고에 있어 부정적증거로 볼 수 있으나, 업무상질병으로 승인 가능합니다. 단, 충분한 경력이 있어야 합니다. 어깨 파열이 발생하는 경우 고통 및 행동의 제약 대부분 단시간내에 수술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질문자님께서 걱정하시는 '어깨 진료기록이 많으면 산재가 안 되는 것 아닌가'라는 부분을 정리해 드리면, 오히려 어깨를 많이 사용하는 업무를 오래 해오면서 지속적으로 어깨 통증으로 진료받은 기록은 '업무상 질병'으로 산재를 신청할 때는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회전근개 파열이 급성 외상(넘어짐, 충돌 등)이 아니라 반복적인 어깨 사용으로 서서히 누적되어 발생한 퇴행성·부담성 질환이라는 점을 뒷받침해 주기 때문입니다. 즉 '업무상 사고'로 접근할 때는 사고 당시의 급성 소견이 필요해 기존 진료기록이 다소 불리하게 보일 수 있으나, 어깨를 많이 쓰는 직업 특성상 오랜 기간 누적된 신체 부담으로 파열이 왔다는 '업무상 질병'으로 접근하면 오히려 그 진료 이력과 근무 경력이 업무 관련성을 입증하는 자료가 됩니다. 따라서 산재 신청 시에는 ① 어깨를 반복·과도하게 사용하는 업무를 상당 기간 수행해 왔다는 근무 경력과 작업 내용, ② 회전근개 파열 진단서와 그 원인에 대한 의학적 소견, ③ 그동안의 어깨 관련 진료 이력을 함께 제출하여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를 잘 소명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파열 진단 후 1년쯤 뒤에 수술하더라도 그 사이의 진료·치료 경과가 오히려 만성 경과를 보여주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산업재해(직업성 근골격계 질환) 관련 경험이 있는 공인노무사의 도움을 받아 신청하시면 승인 가능성을 높이실 수 있으니 상담을 권해드립니다.

이 사례처럼 해결하고 싶다면?

내 사건 무료 진단 신청하고
안심 솔루션 제안받기

전화상담은 1:1 양방향 안심번호로 연결 — 서로의 번호가 노출되지 않아요

💳 로시콜 전화상담권
선결제만 해두고 —
편한 시간에 여유롭게 상담하세요 ☎️

상담권 선택

58% 절감
5분
26,400원11,000원
58% 절감
10분
52,800원22,000원
60% 절감
20분
105,600원41,000원
62% 절감
30분
158,400원60,000원
64% 절감
40분
211,200원75,000원
66% 절감
50분
264,000원89,000원
68% 절감
60분
316,800원100,000원

상담 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