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상 미성년자는 민법의 19세와 다릅니다. 형법상 미성년자는 14세이며 14세가 되지 않은 미성년자는 형법으로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다만 범죄행위의 경중에 따라 소년처분을 받으실 수는 있습니다. 대리입금의 경우 흔히 3자사기나 보이스피싱 등에 이용되므로 혐의가 인정될 경우 범인과 공모 또는 방조죄에 해당되어 처벌받을 수 있으며 상황에 따라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대리입금으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시 계좌의 명의자가 위의 금액을 책임지게 될 수 있습니다. 현재 14세 이상이라면 검사의 구형이나 판사의 판결에 따라 소년법 또는 형사처분이 내려질 수 있으므로 부모님께 솔직하게 말씀하시고 대안을 강구하시는 것이 좋을것으로 생각됩니다. 사기가 진행된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질문자의 연령(14세이상여부), 피해금액, 사기유형 등 을 알지못하므로 처벌의 여부를 짐작하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판결은 판사의 고유권한이므로 혐의의 성립여부에 따라 처벌의 수위가 달라지게 됩니다. 위의 사건은 형사사건이므로 출석을 하기 전에 부모님께 자세히 말씀드리고 사건에 대한 정황 및 증거를 정리하신후 먼저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하여 대응방법을 마련하신 후 조사를 받으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질문자님의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겁이 나더라도 반드시 부모님께 사실대로 알리는 것입니다. 미성년자는 원칙적으로 법정대리인(부모)의 도움 없이 형사 절차에 혼자 대응하기 어렵고, 조사에도 부모님이 함께하시는 것이 여러모로 유리합니다. 부모님이 엄하셔서 말하기 두려우시겠지만, 지금 숨기고 혼자 조사를 받는 것이 나중에 더 큰 문제가 되므로, 사건 경위를 솔직하게 설명드리고 함께 대응하시는 것이 최선입니다. 내용을 보면 질문자님은 '대리입금을 받아 수수료(5천~1만원, 총 2만5천원)를 챙기고 나머지를 송금해 주는' 역할을 5회 하셨고 그로 인해 피해자가 5명 생긴 상황입니다. 이 경우 사기 범인의 자금 세탁·전달 통로 역할을 한 것으로 보여 사기방조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이 문제될 수 있으나, 질문자님이 그것이 사기 범죄에 이용되는 줄 몰랐다는 점, 나이가 어리고 이득이 매우 적었다는 점, 정범(사기범)이 이미 검거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조사 전에 ① 부모님께 알리고, ② 상대방이 어떻게 접근해 대리입금을 부탁했는지 보여주는 대화 기록(메신저·문자)을 정리하시며, ③ 가능하다면 변호사와 미리 상담하여 '사기 가담 의도가 없었다'는 점을 소명할 준비를 하신 뒤 조사에 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 14세 미만이면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고, 14세 이상이라도 소년보호사건으로 처리되어 처분이 완화될 수 있으니, 솔직하고 성실하게 대응하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