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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적 목적이 아니라면 유료 이미지를 블로그에 올려도 되나요?

Q

돈을 내야 볼수있는 유료 사진을 블로그 같은데 올리면 처벌을 받게 되나요? 상업적목적이 아니면 괜찮은게 아닌가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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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에서의 상업적 목적이란 반드시 재화나 재물적 이득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금전적 이득을 받기 위한것이 아니더라도 블로그와 같이 타인이 다운로드를 받을 수 있는 장소에 타인이나 타사의 저작권이미지를 게시하는 것만으로도 상업적 목적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타인이 저작권을 소유하고 있는 유료 이미지를 웹상에 게시하는 경우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위의 답변은 기재된 사실에 한정된 답변으로 법률적 효력이 없으며 소유자의 라이센스 방침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다른 의견이 발생될 수 있음을 미리 말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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