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해 상대방을 신고했는데, 오히려 상대방이 억울하다며 나를 무고죄로 신고한 경우 대응 방법에 대한 질문입니다. 무고죄의 성립 요건을 먼저 설명드립니다. 무고죄(형법 제156조)는 타인을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핵심은 신고 내용이 '허위'라는 것을 신고자가 알면서도 신고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보이스피싱 피해를 실제로 당해서 신고했다면, 그 신고 내용이 진실(실제로 사기를 당한 사실)에 부합하므로 무고죄가 성립할 여지가 거의 없습니다. 상대방의 역고소(맞고소)에 대한 대응 방법을 설명드립니다. 상대방이 나를 무고죄로 신고했다는 것은 흔히 보이는 대응 전략 중 하나이지만, 실제로 무고죄가 인정되려면 상대방이 '내가 허위 신고를 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본인이 실제로 금전적 피해를 입은 사실(계좌 이체 내역, 통화·문자 내역, 피해 경위서 등)과 그 신고가 사실에 기반했다는 것을 명확히 소명할 자료가 있다면 무고죄로 처벌받을 가능성은 낮습니다. 대응 준비 사항을 설명드립니다. 경찰이나 검찰에서 무고 관련 조사를 받게 되면, ① 피해 경위(언제, 어떻게 사기를 당했는지)를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고, ② 피해 입증 자료(계좌 거래 내역, 문자·카카오톡 캡처, 통화 녹음 등)를 준비하고, ③ 최초 신고 시 제출한 진술 내용과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진술 과정에서 사실과 다른 내용을 말하면 오히려 불리해질 수 있으니, 사실만을 정확히 진술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상대방의 무고 신고 자체가 보복성이거나 근거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면, 오히려 상대방을 무고죄나 명예훼손으로 맞대응할 수도 있습니다. 사안이 복잡하게 얽혀 있으므로 조사를 받기 전에 변호사와 상담하여 진술 전략을 준비하시고, 법률구조공단(132)에서도 무료 법률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