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사가 허위 신고로 계정을 영구정지 시켰고, 사유는 사기를 당했는데 자기들 로그에서는 사기로 파악되지 않고 신고로 제가 이득을 취했다는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3년뒤 제가 직접 범인을 잡아서 약식 명령과 민사로 100만원에서 합의를 봤고, 당시 계정 가치가 최소 200만원이었습니다. 게임사는 소비자원 등에 제출을 했지만, 정지나 자신들은 자료도 없다며 보상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사기로 형사고소와 민사상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로시컴 전문가 LAWSEE.COM
사기는 어렵습니다. 사기를 비롯한 형사적 해결은 어렵습니다.
민사는 가능할 수도 있지만,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고 보는 것이 나을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입증 자체가 너무 어려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