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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관계 배우자가 유산 상속을 받을 수 있나요?

Q

어머니 밑으로 4남매가있고 아저씨도 자식은 있으나 어머니 사이에는 없습니다. 어머니명의 집이 있는데 어머니 사후 아저씨가 집을 가져갈수있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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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배우자의 상속권에 대해 설명드립니다. 사실혼 배우자는 법정 상속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칙적으로 상속을 받을 수 없습니다. 사실혼 배우자의 법적 지위를 설명드립니다. ① 법정상속인: 민법에 따른 법정상속인은 혼인신고를 한 법률혼 배우자와 혈족(자녀, 부모 등)입니다. 사실혼 배우자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② 사실혼 배우자의 상속권 없음: 사실혼 관계가 아무리 오래되었더라도 혼인신고가 없으면 법정상속인으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사실혼 배우자가 재산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설명드립니다. ① 유언: 피상속인이 생전에 유언장을 작성하여 사실혼 배우자에게 재산을 남길 수 있습니다. ② 증여: 생전에 증여계약으로 재산을 이전할 수 있습니다. ③ 재산분할청구: 사실혼 관계 해소 시(이별)에는 재산분할청구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특별연고자 재산 분여를 설명드립니다. ① 법정상속인이 없는 경우: 사실혼 배우자가 가정법원에 특별연고자 재산분여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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