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시컴

배송이 늦어져서 신고 당했다가 그후 신고 취소가 된 경우 경찰조사 받아야 하나요?

Q

제가 만원 좀 안되는 물건을 팔앗는데 배송하는걸 까먹어서 구매자가 신고를 했고 전 뒤늦게 연락 온걸 보고 물건을 보내드렸는데.. 그분이 그후 진정취하서 보냈는데도 왜 늦게 경찰에서는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건지...경찰서에 가면 어떤 조사를 받게 되나요?

A
Expert Profile
로시컴 전문가 LAWSEE.COM
질문 내용의 정황 상, 아마도 상대방은 사기죄로 고소를 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경찰 조사에서 해당 사기죄가 성립하는지 여부를 조사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사기죄 혐의의 형사사건은 피해자나 고소인이 취하를 하더라도 종료되지 않고 형사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사기죄는 사기죄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한 고의와 불법영득의사를 가진 기망행위자가 피기망자를 기망하고 이러한 기망행위에 착오한 피기망자가 이러한 착오로 인한 처분행위를 하여 기망행위자 또는 제3자가 재물을 수령하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에 성립할 수 있습니다. 해당 사안에서 질문자님이 배송하는 것을 잊어버려서 과실로 보내고 있지 않았던 것이라면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을 것입니다. 만약 사기죄가 성립하는 경우라면 그 성립이후에 물건을 보낸 것이라고 하더라도 사기죄의 성립에는 영향을 주지 않으므로, 해당 사기죄 혐의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형사사건의 경찰 조사 등의 형사 절차가 진행될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을 고려하실 수 있습니다. 사기죄 혐의의 형사사건의 형사 절차 진행 과정에서 사실 관계적인 쟁점, 법리적인 쟁점 등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고려하실 수 있습니다.

이 사례처럼 해결하고 싶다면?

내 상황을 남겨주시면 로시컴이 해결 방안을 보내드립니다

✅ 무료 · 24시간 내 전문가 답변

💳 로시콜 할인상담
선결제만 해두고 —
편한 시간에 여유롭게 상담하세요 ☎️

상담권 선택

최대 58% 절감
10분
48,000원20,000원
최대 62% 절감
30분
144,000원55,000원
최대 65% 절감
60분
288,000원100,000원
최대 68% 절감
120분
576,000원180,000원

상담 분야

💳 [전문가] 상담 결제

상담권 선택

MEMBERSHIP

휴대폰 인증만 하면 자동 가입 — 결제 금액의 10% 혜택

  • 🪙 5% 본인 적립 (다음 상담 시 사용)
  • 🌱 5% 로시컴 법률구조재단 자동 기부

결제 수단

이용약관 전문보기 개인정보처리방침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