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의 요청과 다른 수술 방법으로 수술한 의사를 고소할 수 있나요?

Q

코끝은 높지만, 메부리랑 휘어짐이 있는 코라 코끝은 건들지 않고 수술을 진행하고 싶어서, 1년 정도 발품 팔아서 여기저기 찾아 다닌 결과 코끝은 건드리지 않고 메부리랑 휜코만 교정 해줄수 있다는 원장님을 만나 큰 고민 끝에 수술을 하게 되었습니다. 분명 저는 상담때랑, 수술하기전 여러차례 "지금 코끝이 마음에 드니 전혀 건들고 싶지 않다" 그냥 가만히 놔두고 싶다 라고 강조했습니다. 원장 선생님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하셔서 진행을 했거든요. 그런데, 코수술 한지 1년이이 지난 지금까지 코끝이 굉장히 딱딱하고 돼지코가 안되는 상황입니다. 코안 비주쪽에 하얗게 연골 비침도 보이고요. 병원에 여러 차례 문의를 하니 절대 코끝은 안건들였다고 하네요. (연골 사용을 안하고, 그냥 연골묶기만 진행했다고 합니다) 모양이 마음에 안들고 , 의심스러운 부분이 많아 다른병원 3곳을 방문해 문의를 했는데, 다른병원에서 전부다 비중격 연장 이식을 한것 같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일단 코를 열어봐야 100% 확신 할수 있겠지만, 다른 병원에서 이건 무조건 비중격연장이식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일단 여기서 궁금한점은, 제가 그렇게 여러차례 코끝에 연골 사용하기를 원하지 않다고 의사표현을 정확히 했음에도, 의사가 절 속이고 연골을 사용한 부분에 있어서 고소가 가능한가요? 고소할때 증거 자료를 모아야 하는데, 아이폰이라 통화내용 녹음은 못했고 현재, 카톡 대화내용만 모아둔 상태입니다. 추가적으로 필요한 증거자료 있을까요?

A
Expert Profile
로시컴 전문가 LAWSEE.COM
카톡 대화내용에서 수술방법에 대한 언급이 있다면 이 또한 증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내용상 원장이나 의사가 아닌 코디네이터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이에 대하여 병원의 책임을 묻기 위한 법리구성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런 종류의 의료소송에서는 질문자의 신체에 대한 감정이 가장 직접적인 증거가 됩니다. 1.에 언급된 술법에 대한 증거를 미리 정리하여 두시고, 의견을 들었던 병원들에게 상세한 소견을 요청하시는 것도 방법으로 보입니다. 2-3개의 병원에서 공통된 의견을 듣는다면, 감정에서도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더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질문내용만으로는 어떤 상황인지 정확한 판단이 어려우므로, 가급적 조기에 관련자료와 함께 법률전문가의 상담을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질문자님의 사안을 좀 더 정리해 드리면, 핵심 쟁점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의사가 환자가 명시적으로 거부한 시술(코끝 연골 사용, 비중격 연장 이식 등)을 실제로 시행했는가'라는 사실관계이고, 둘째는 그것이 인정된다면 '환자의 동의 범위를 벗어난 시술로서 설명의무 위반·의료과실에 해당하여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가'라는 법적 판단입니다. 의료에서는 환자의 자기결정권이 매우 중요하여, 의사는 시술 방법과 그 위험을 충분히 설명하고 환자의 동의를 받아 동의한 범위 내에서 시술해야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께서 상담·수술 전에 여러 차례 '코끝은 건드리지 말라'고 명확히 밝혔음에도 병원이 이를 어기고 다른 시술을 했다면, 이는 설명의무·동의 범위 위반으로 손해배상 청구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로 어떤 시술이 이루어졌는지'는 결국 질문자님의 코(신체 상태)에 대한 의학적 감정으로 확인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증거와 관련하여, 카카오톡 대화는 유용한 자료이나 상대방이 의사(원장)가 아니라 병원 코디네이터(상담실장)일 수 있어, 그 발언을 곧바로 병원의 책임으로 연결하려면 그 사람이 병원을 대신해 설명·약속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등 법리 구성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① 상담·수술 전 '코끝 미시술'을 요청한 대화·기록(카톡 등)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시고, ② 수술 동의서·수술기록지·진료기록 사본을 병원에 정식으로 청구해 확보하시며(환자는 본인 진료기록 열람·사본 발급을 요청할 권리가 있습니다), ③ 다른 병원 2~3곳에서 '비중격 연장 이식 등이 시행된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의 소견을 가능한 한 서면(진단서·소견서)으로 받아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 병원의 공통된 소견은 이후 신체감정에서도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의료분쟁은 인과관계·과실 입증이 까다로우므로, 위 자료들을 정리하신 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료분쟁 조정·중재)에 조정을 신청하거나 의료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손해배상 청구 또는 조정 절차를 검토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이 사례처럼 해결하고 싶다면?

내 사건 무료 진단 신청하고
안심 솔루션 제안받기

전화상담은 1:1 양방향 안심번호로 연결 — 서로의 번호가 노출되지 않아요

💳 로시콜 전화상담권
선결제만 해두고 —
편한 시간에 여유롭게 상담하세요 ☎️

상담권 선택

58% 절감
5분
26,400원11,000원
58% 절감
10분
52,800원22,000원
60% 절감
20분
105,600원41,000원
62% 절감
30분
158,400원60,000원
64% 절감
40분
211,200원75,000원
66% 절감
50분
264,000원89,000원
68% 절감
60분
316,800원100,000원

상담 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