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회사를 다니면서 개인사업을 했습니다. 월급은 연봉8400만원 정도 받었고 개인사업 매출은 약3억 정도입니다. 첨에 개인사업을 하면서 4년전부터 주식을 하면서 단타를 해서 손해를 많이 보았고 가지고 있던 현금을 손해보고 부가세를 납부하지 못하는 상황이되어 고금리로 대출을 받기 시작했고 월급은 거진 대출금 및 카드값을 변제하는 용도로 사용되어 개인사업자 관련한 세금이 8천5백까지 늘어나서 회사에 압류가 들어와서 3월부로 퇴사를 한 상황입니다. 현재 상황 제명의 재산없음(부동산 및 차,금융권) 미혼(45세) 퇴사이후 금융권도 변제가 안되어 현재는 연체중입니다. 세금도 개인회생에 포함되는지요? 지속적인 수입이 있어야 회생이 신청가능하다고 하던데 아는 지인이 개인 사업를 하는데 입사한걸로 재직증명서를 해주면 신청이 가능한지 아니면 통장에 월급이 입금된 내역을 확인하는지 확인하면 몇개월 입금내역을 확인하는건지요? 변호사를 통해서 진행하는게 유리한지 아니면 요즘은 신용회복위원회에서도 담당 부서가 있다고 들었는데 어떤곳이 유리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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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신청에 관한 질문입니다. 질문자는 현재 무직으로 채무 대부분이 주식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개인회생은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소득이 있어야만 하므로 가장입사, 허위소득으로 개인회생을 신청할 경우 불성실한 신청의 사유로 개인회생이 기각되어지고, 세금은 개인회생으로 변제할 수 있으나 변제기간의 2분의 1에 달하는 기한내 모두 변제하여야 하는 조건이고, 개인회생은 도산전문변호사에게 상담과 의뢰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아울러, 개인회생은 채무자의 소득에서 보건복지부공표 생계비를 제외한 금액으로 3년 내지 최장 5년간 변제하여야 합니다. 질문자의 실소득이 400만원이고, 미혼이라면 1인 생계비 110만원을 제외한 290만원을 3년간 변제하여야 하고, 대출발생경위가 주식, 도박, 비트코인 등으로 발생하였다면 최장 5년내 원금 100%를 변제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