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을 뒤지다가 일당이 좋은 일자리를 찾았습니다. 그게 무슨서류같은걸 인쇄해놓고 콜이들어오면 가서 돈받아서 보내는거라고합니다. 저는 사채업자들이 경찰때문에 자기들이 빌려준돈 이자를 자기들한테 보내는거인줄알고 지시를 따랐습니다. 첫날은 이리저리 가란대로 가다가 허탕을치고 둘째날 한피해자에게 600만원을 받아서 입금했고 세째날 다른피해자에게 1800만원을 받아서 은행 atm기 4대를 이용해 100만원씩 입금을 하다가 잡혔습니다. 재거 하는 범죄가 보이스피싱관련인걸 잡히고나서 알게되서 경찰이 따라와도되고 안따라와도 영장이없어 잡아갈 방법이없다고 했는데 저가 보이스피싱인걸 알아챘으니 따라가서 성실히 조사를 받는다고 했습니다. 첫번째 조사와 포렌식을한후 다음주 수요일이 두번째조사인데 제 처벌은언제쯤 될까요? 실형이나오는거겠죠? 어린나이에 너무무섭습니다. 어떻게 진행이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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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피의자 신분 조사를 받게 됩니다. 본인의 과실 또는 착오로 인하여 명의 통장이 범행을 목적으로 사용된 대포통장일 경우 명의자는 3년 이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있습니다. 또한 사기범행에 사용될 것을 알고 이를 양도한 경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와는 별개로 사기방조죄가 성립될수 있습니다.
민사적으로도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통장을 빌려준 명의자를 상대로 피해금액을 청구하는 보이스피싱 범인과 공동불법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는 것도 명심하셔야 합니다.
우선 통장을 대여하는 부분을 법적으로 큰 문제가 될 수 있는 여지가 아주 많습니다. 해당 계좌는 사고 계좌로 지급정지가 될 테고 수사가 이루어지면 피해자의 관할 경찰서에서 연락이 올겁니다.
지금 미리 연락을 하신다 하더라도 경찰에서 추후에 연락을 핱테니 기다려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여 귀하께서 있는 그대로 억울함을 호소하여 범행관련 그 어떤 이득금, 과정 등을 알지 못하였다는 내용으로 수사 방어를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