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친할아버지께서 자식들에게 살아 생전에 가지고 계셨던 재산을 증여를 하셨었고 할아버지와 큰아버지와의 관계가 좋지 않아 큰아버지께서는 재산 증여를 받지 못했습니다. 적어도 증여는 5년전에 다 이뤄진 상태였었고 큰아버지도 그 상황을 알고 계셨으며 본가에 찾아와 말 그대로 깽판을 치기도 하였습니다. 허나 얼마전에 할아버지께서 소천 하셨고 큰아버지께서는 이미 증여를 받고 증여세 까지 다 납부를 끝낸 저희 아버지 포함 작은아버지 삼촌을 유료분반환청구 소송을 하였는데요. 증여가 이미 수년전에 끝난 상태에서 원고가 알고 있음에도 유료분 반환청구 소송이 가능한지요? 친할아버지께서 살아계셨을때 명절 포함 각종 가족행사 불참 및 할아버지께서 병원 생활 하셨을때 어떠한 보조도 없었고 심지어 할아버지께서 살아 계셨을때 찾아 갔음에도 만나주지 않았으며 장례식때만 얼굴 비췄었음 이 처럼 할아버지와 다툼 이후로 할아버지 살아 생전에 기여도가 하나도 없었는데 법정싸움으로 갔을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영향이 있는지요? 소송까지 갔다면 이와 승소 가능성과 패소 가능성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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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년 전 완료된 증여에 대해 유류분반환청구 소송이 가능한지 설명드립니다.
가능하지만, 유류분반환청구에는 소멸시효와 제척기간이 있습니다.
유류분반환청구 소멸시효를 설명드립니다. ① 유류분 침해를 안 날로부터 1년: 상속이 개시된 후(피상속인 사망 후) 유류분 침해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② 상속 개시일로부터 10년: 상속 개시일(사망일)로부터 10년 이내이면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③ 두 기간 중 어느 하나라도 도과하면 청구권이 소멸합니다.
수년 전 증여의 경우를 설명드립니다. ① 피상속인이 아직 생존해 있는 경우: 유류분은 상속 개시(사망) 후에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생전 증여는 상속 개시 후 유류분 침해를 계산할 때 포함됩니다. ② 상속 개시 후: 증여가 수년 전에 이루어졌더라도 상속 개시(사망) 후 1년 이내이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유류분 계산에 포함되는 증여를 설명드립니다. ① 상속인에 대한 증여: 공동상속인에게는 기간 제한 없이 포함됩니다. ② 상속인이 아닌 제3자에 대한 증여: 상속 개시 전 1년 이내의 것만 포함됩니다.
변호사와 상담하여 소멸시효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