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마켓에 물건을 팔았더니 계좌가 지급정지 됐어요!

Q

중고마켓에서 물건을 팔고 1시간정도 있으니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지급정지..라는 문자가 은행에서 왔는데 검색을 해보니 입증을 해야 지급정지를 풀어준다는데 저는 억울하다는걸 어떻게 입증하나요?

A
Expert Profile
로시컴 전문가 LAWSEE.COM
중고 물품 판매 후 계좌가 지급정지된 경우 대처 방법을 설명드립니다. 계좌 지급정지 원인을 설명드립니다. ① 보이스피싱 연루: 계좌로 입금된 돈이 보이스피싱 피해자의 피해금과 연결된 경우, 금융기관이 계좌를 지급정지합니다. ② 금융기관이 사기 연루 의심으로 자체적으로 계좌를 정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③ 중고거래 사기: 구매자가 사기로 신고하거나, 다른 피해자의 피해금이 내 계좌로 경유된 경우입니다. 대처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① 은행에 문의: 계좌를 개설한 은행에 직접 방문하여 지급정지 사유를 확인합니다. ② 경찰 신고: 본인이 피해자라면 경찰에 신고하고, 중고 거래 내역(거래 증거)을 확보합니다. ③ 금융감독원(1332): 계좌 지급정지 이의 제기 절차를 안내받습니다. ④ 지급정지 이의 신청: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급정지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보이스피싱에 연루되지 않았다는 점을 증명하는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① 중고 거래 내역(사진, 채팅 기록, 거래 게시글)을 확보합니다. ② 구매자와의 거래 경위를 경찰과 은행에 소명합니다. 질문자님의 상황을 정리해 드리면, 이는 '삼각사기'라 불리는 전형적인 피해 유형입니다. 사기범이 다른 피해자(보이스피싱·중고거래 피해자)에게 '질문자님 계좌로 돈을 보내라'고 지시하여, 그 피해금이 질문자님의 정상적인 중고물품 판매대금인 것처럼 입금된 것입니다. 이후 그 피해자가 사기 피해를 신고하면 질문자님의 계좌가 피해금이 흘러들어온 계좌로 지목되어 지급정지가 됩니다. 이 경우 질문자님은 실제로는 정상적으로 물건을 판매했을 뿐인 '선의의 판매자'인데도 계좌가 묶이는 억울한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억울함을 입증하는 핵심은 '내가 실제로 물건을 정상적으로 판매하고 그 대가를 받았을 뿐'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① 중고거래 플랫폼의 판매 게시글, ② 구매자와 주고받은 채팅·문자 대화 내용(물건 문의, 가격 협의, 계좌 안내, 배송 관련 대화), ③ 실제로 물건을 발송한 증거(택배 송장·운송장 번호, 발송 사진), ④ 판매한 물품의 사진·구입 내역 등 거래가 실재했음을 보여주는 자료를 최대한 확보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자료들이 질문자님이 사기에 가담하지 않았음을 소명하는 근거가 됩니다. 절차상으로는, ① 우선 계좌를 개설한 은행에 지급정지 사유(피해구제 신청 접수 등)를 확인하시고, ② 위 거래 증거를 정리하여 '나는 정상적인 중고거래 판매자이며 보이스피싱과 무관하다'는 점을 은행과 경찰(해당 사건 담당 수사관)에 소명하시기 바랍니다. ③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구제 특별법에 따른 지급정지의 경우, 본인이 선의의 피해자(사기 이용계좌 명의인이 사기와 무관)임을 소명하면 지급정지에 대한 이의제기·해제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이 절차는 금융감독원(1332)에서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정상 거래 증거를 확보하여 은행·경찰에 적극 소명하시면 억울함을 풀 수 있습니다. 다만 절차가 다소 복잡하고 소명이 충분해야 하므로, 거래 증거를 정리하여 은행·경찰·금융감독원에 신속히 소명하시고, 진행이 어려우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이 사례처럼 해결하고 싶다면?

내 사건 무료 진단 신청하고
안심 솔루션 제안받기

전화상담은 1:1 양방향 안심번호로 연결 — 서로의 번호가 노출되지 않아요

💳 로시콜 전화상담권
선결제만 해두고 —
편한 시간에 여유롭게 상담하세요 ☎️

상담권 선택

58% 절감
5분
26,400원11,000원
58% 절감
10분
52,800원22,000원
60% 절감
20분
105,600원41,000원
62% 절감
30분
158,400원60,000원
64% 절감
40분
211,200원75,000원
66% 절감
50분
264,000원89,000원
68% 절감
60분
316,800원100,000원

상담 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