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대학을 간 대학생입니다. 친구가 소개팅을 하자고 해서, 2:2로 여성들을 만나게 되었고, 모텔을 잡고 술을 먹게 되었습니다. 술 자리에서 이런 저런 얘기를 하다가 왕게임을 하게 되었는데, 왕게임중 벌칙에 걸려 옆에 있던 여성의 가슴을 만졌습니다. 그 여성은 그 자리에서 바로 저를 밀치고 밖으로 나가 경찰에 신고를 한 상황입니다. 게임을 하는 상황이었는데, 이게 강제추행이 성립되는 건가요? 너무 두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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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질문자님께서 성추행범으로 몰리신 상태로 문의를 주셨습니다. 당시 상황에 대하여 조금 더 구체적인 정보가 필요합니다.
왕게임 벌칙 선언 후 가슴을 만지기 까지 그 여성이 아무런 저항이 없었다면 묵시적 동의로 보아 강제추행이 성립하지 않을 수 있지만 그 여성이 만지지 말라며 거부하고 있던 경우라면 강제추행죄가 성립합니다.
양자 중 어느 상황인지, 그리고 피해자는 뭐라고 주장하고 있는지 확인이 필요하며, 강제추행죄는 성범죄로서 그 처벌 수위가 매우 높다는 점 아울러 고려하시어, 반드시 전문 변호사와 상담 후 사건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