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민사소송에서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Q

강제추행 대법원 확정 판결로 가해자는 벌금 600만원에 성교육 이수 40시간 나왔습니다. 민사소송 진행 중이고 다음 주 첫 재판입니다. 유죄가 확정되었는데도 가해자는 답변서를 통해 억울하다, 피해자의 거짓말로 인해 가해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해서 유죄를 받았다고 주장하고 피해자인 저의 인격 운운하며 자신들이 피해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민사소송에서 이러한 피고측의 주장이 받아들여지나요? 저는 어디까지 대응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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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사건에서 민사 손해배상 소송 피고로서 대응 방법을 설명드립니다. 민사 강제추행 손해배상 소송의 성격을 설명드립니다. ① 형사와 민사 병행: 형사 고소와 별개로 피해자가 민사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형사 처벌과 민사 배상은 독립적으로 진행됩니다. ② 손해배상 청구 항목: 위자료(정신적 피해), 치료비(심리치료 등), 일실수입(피해로 인한 수입 손실) 등을 청구합니다. ③ 증명 책임: 민사 소송에서 원고(피해자)는 가해 행위 사실, 손해, 인과관계를 증명해야 합니다. 피고(가해자 측) 방어 전략을 설명드립니다. ① 행위 부인: 강제추행 행위 자체가 없었다고 주장하는 경우 증거 부재를 다툽니다. ② 고의·과실 다툼: 행위는 인정하더라도 추행 고의나 과실이 없었다고 다툴 수 있습니다. ③ 손해액 다툼: 청구된 손해액이 과다하다고 다투며 감액을 요청합니다. ④ 기여 과실 주장: 특수한 상황에서 피해자의 기여 과실(기여도)을 주장하여 손해액을 감액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소송 대응 실무를 안내드립니다. ① 소장 검토: 소장을 받으면 청구 원인과 금액을 꼼꼼히 검토합니다. ② 답변서 제출: 소장 송달 후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법원에 제출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자백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③ 증거 수집: 강제추행이 없었음을 입증할 증거(당시 상황, 목격자, CCTV 등)를 수집합니다. ④ 형사 결과 활용: 형사 재판에서 무죄 또는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면 민사 소송에서 유리한 증거로 활용합니다. 변호사와 즉시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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