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전에 인터넷사기로 집행유예1년 실효되어서 2년6월복역하고 출소후에 피해자43명 피해금3천만원가량으로 1년6월복역후 출소했는데 현재 또 피해자8명 금액650인데 실형은 얼마나 나올까요?
로시컴 전문가 LAWSEE.COM
현재 누범기간 중 동종의 혐의라면 실형을 면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피해자와 피해금원도 상당하여 불리한 상황 입니다.
가중처벌 대상이며 가급적 피해자와 모두 합의하시고 변호인의 변론 등의 도움을 받아, 어렵겠지만 벌금을 노려 보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