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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인미만 사업장은 대체공휴일 적용이 안되나요?

Q

5인이상 30인 미만 사업장인데 8월 16일 대체공휴일에 대해 법안이 통과한걸로 알고있는데 30인 미만은 올해부터 적용이 안되는건가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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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공휴일 제도는 사업장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확대 적용되었습니다. 30인 이상 사업장은 2020년부터, 5인 이상 30인 미만 사업장은 2022년 1월 1일부터 대체공휴일이 의무 적용되었습니다. 따라서 2021년 8월 당시 5인 이상 30인 미만 사업장에는 아직 대체공휴일이 의무적으로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단,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대체공휴일 적용 규정이 별도로 있는 경우라면 그 규정에 따라 적용될 수 있으므로, 해당 사업장의 취업규칙을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적용 여부에 대해 사업주와 분쟁이 있을 경우 고용노동부(1350)에 문의하시면 정확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구체적 사안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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