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에 무면허나 음주운전을 엄하게 처벌하는 추세입니다. 무면허로 음주운전을 하셨는데 다행히 수치가 0.05미만이기 때문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되지는 않으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상대방 운전자가 경미하게 부상을 입었다고 하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의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상대방이 다쳤다고 하더라도 형사처벌을 하지 않게 되나 다만 예외가 12대 중과실에 해당할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하게 됩니다. 12대중과실에 무면허 운전과 음주운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상담자께서는 무면허 운전으로 타인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이기 때문에 상대방과 합의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미 사건 자체는 무면허운전으로 타인을 상해한 사건으로 접수가 되었을 것입니다. 이 경우 업무상과실치상으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며 상대방과 합의가 되면 형량을 조금 낮추는데 도움은 될 수 있으나 무면허 운전의 죄가 없어지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