앱 개발 외주 계약에서 2년 이상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경우, 민사소송으로 계약 해제 후 대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법적 근거와 방법을 설명드립니다. 첫째,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 해제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544조에 따라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둘째, 계약 해제가 인정되면 원상회복으로 기납부한 대금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셋째, 사업주가 처음부터 이행 의사 없이 대금을 받은 경우 사기죄(형법 제347조) 형사고소도 가능합니다. 또한 '정부지원사업 합격 보장'은 허위 사실을 이용한 기망 행위로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도 형사고소 사유로 추가하실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을 통해 이행 최고를 하고, 기한 내 미이행 시 계약 해제 의사표시와 함께 대금 반환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이후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필요하다면 상대방 재산에 대한 가압류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자님께서 걱정하시는 '대화를 녹취하지 못했는데 고소할 수 있는지'에 대해 말씀드리면, 녹취록이 없다고 하여 고소를 못 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형사 고소는 다양한 증거로 입증할 수 있으며, 특히 질문자님의 사안에는 유력한 자료들이 이미 있습니다. 예를 들어 ① 작성하신 계약서, ② 선금 2,000만원을 입금한 이체 내역, ③ 정부지원사업 진행 여부를 물었을 때 상대방이 회피·모르쇠로 답한 문자·메신저 대화, ④ 개발을 2년째 미루며 코로나·개발자 퇴사 등을 핑계 댄 대화 내역 등이 모두 증거가 됩니다. 특히 이체 내역과 계약서, 그동안의 문자·메신저 대화는 계약 체결과 미이행 사실을 보여주는 중요한 자료입니다. 또한 그 대표가 '동일한 방식으로 여러 차례 고소를 당해 재판이 진행 중이거나, 재판에서 져서 환불·합의금을 물어준 전력이 있다'는 점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는 그가 상습적으로 이행할 의사나 능력 없이 대금을 받아 온 정황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될 수 있어, 사기의 '편취 고의'를 입증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따라서 그 대표에 대한 다른 피해자들의 고소·재판 사실이 있는지 확인하시고, 가능하다면 다른 피해자들과 정보를 공유하시는 것도 대응에 유리합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은 두 갈래입니다. 첫째, 민사적으로 ① 내용증명으로 '상당한 기간을 정해 앱 개발 이행을 최고'하고, ② 기한 내 미이행 시 '계약 해제 및 기지급 대금(2,000만원) 반환'을 청구하며, ③ 상대방이 반환하지 않으면 대금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고, 상대방이 재산을 빼돌리지 못하도록 미리 가압류를 검토하는 것입니다. 둘째, 형사적으로 ① 애초에 이행 의사·능력 없이 대금을 받은 점(2년간 미이행, 상습성), ② '정부지원사업 합격을 보장하겠다'는 허위 사실로 계약을 유도한 점(기망) 등을 근거로 사기로 고소하실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녹취가 없어도 계약서·이체 내역·문자 대화·상대방의 상습 전력 등으로 충분히 대응할 수 있으니 자책하지 마시고, ① 민사(계약 해제·대금 반환·가압류)와 ② 형사(사기 고소)를 병행하시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확보한 자료를 정리하여 변호사와 상담해 진행하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