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개가 남의 개를 물었는데 너무 과다한 합의금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Q

얼마 전 밤에 반려견하고 산책 중에 다른 반려견을 무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그래서 응급 병원을 몇 군데 다니고 그다음날 수술하기로 하였습니다. 사고를 당한 피해자와 수술비와 응급치료비용은 우리가 내고 나머지 비용은 본인이 부담한다고 구도로 약속을 하였습니다. 응급치료비하고 수술비 해서 한 이백삼십만원정도 나왔구요. 혹시 몰라서 그 다음날 전화 통화로 다시 한번 합의 내용을 녹음해 두었구요. 그런데 이제 와서 상대편에서 치료비 및 합의금으로 천만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전화 통화로 합의 사항을 녹음해 두었으니 상대편에서 요구하는 걸 걸 들어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통화내용도 합의서와 같은 법적 효력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A
Expert Profile
로시컴 전문가 LAWSEE.COM
합의는 '비용을 처리해 주겠다'는 부분에 대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상대방이 요구하는 비용이 정당한 금액인지는 전혀 별개의 문제입니다. 질문자께서도 그 부분에 대하여 의심을 갖고 계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개물림 사고의 경우, 반려견 사이의 사고라도 추후 노령으로 인한 후유증이나 예방접종 같은 부당한 항목까지도 피해 변상 항목으로 요구하는 경우가 잦아, 상대방과 소통이 어려운 경우에는 소송으로 정리하거나, 최소한 명확한 합의서라도 작성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질문자님의 상황(산책 중 반려견이 상대방 반려견을 물어 응급치료비·수술비 약 230만원이 나왔고, 그 비용은 부담하기로 구두 합의하고 통화 내용을 녹음해 두었는데, 이제 와서 상대방이 치료비 및 합의금으로 1,000만원을 요구하는 경우)을 정리해 드리면, 두 가지 쟁점이 있습니다. 첫째는 '녹음한 통화 합의의 효력'이고, 둘째는 '상대방의 1,000만원 요구가 정당한지'입니다. 첫째, 통화 녹음의 효력에 대해서는, 질문자님이 당사자로서 상대방과의 통화를 녹음하는 것은 적법하며, 그 녹음은 '응급치료비·수술비는 질문자님이 부담하고 나머지는 상대방이 부담한다'는 취지의 합의가 있었음을 입증하는 유력한 증거가 됩니다. 따라서 그러한 내용의 합의가 성립했다면, 질문자님은 원칙적으로 그 합의 범위(응급치료비·수술비 약 230만원)에 대해서만 책임을 부담하면 되고, 상대방이 그 합의를 넘어서는 1,000만원을 일방적으로 요구한다고 하여 이를 그대로 들어줄 의무는 없습니다. 즉 녹음된 합의 내용이 이후 상대방의 과도한 요구를 방어하는 근거가 됩니다. 다만 유의할 점은, 구두(통화) 합의도 유효하지만 그 합의의 '정확한 범위'를 두고 다툼이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컨대 '치료비'에 어디까지 포함되는지(응급·수술비만인지, 이후 통원치료·후유증 치료까지인지) 등이 애매하면 분쟁이 될 수 있으므로, 녹음 내용이 합의 범위를 명확히 보여주는지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상대방의 1,000만원 요구의 정당성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은 실제로 발생한 손해를 전보하는 것이므로, 상대방이 그만한 금액을 받으려면 그에 상응하는 실제 손해(치료비·수술비, 향후치료비 등)를 입증해야 합니다. 반려견 개물림 사고에서 노령으로 인한 후유증, 예방접종, 위자료 등 사고와 인과관계가 불분명하거나 과도한 항목까지 요구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한 부분은 정당한 손해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실제 지출·필요가 입증되지 않은 금액은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녹음 파일과 합의 정황, 실제 지출된 응급치료비·수술비 영수증 등을 잘 보관하시고, ② 상대방에게는 합의된 범위(실제 치료비)를 기준으로 대응하시되, ③ 상대방이 계속 과도한 금액을 요구하며 소통이 어렵다면, 명확한 합의서를 다시 작성하거나(합의 범위·완결성을 명시) 그것이 어려우면 소송(채무부존재 확인 또는 상대방의 청구에 대한 방어)으로 정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리하면, 녹음된 합의는 유효한 증거이므로 상대방의 1,000만원 요구를 그대로 따를 의무는 없으며, 실제 손해(치료비)를 기준으로 대응하시면 됩니다. 다만 합의 범위를 명확히 해 두는 것이 중요하니, 녹음·영수증 등 자료를 정리하여 명확한 합의서 작성 또는 필요시 소송을 검토하시고, 다툼이 커지면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이 사례처럼 해결하고 싶다면?

내 사건 무료 진단 신청하고
안심 솔루션 제안받기

전화상담은 1:1 양방향 안심번호로 연결 — 서로의 번호가 노출되지 않아요

💳 로시콜 전화상담권
선결제만 해두고 —
편한 시간에 여유롭게 상담하세요 ☎️

상담권 선택

58% 절감
5분
26,400원11,000원
58% 절감
10분
52,800원22,000원
60% 절감
20분
105,600원41,000원
62% 절감
30분
158,400원60,000원
64% 절감
40분
211,200원75,000원
66% 절감
50분
264,000원89,000원
68% 절감
60분
316,800원100,000원

상담 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