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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사고로 인한 대물피해도 형사합의를 해야만 하나요?

Q

면허취소 수준으로 음주운전 사고가 났습니다. 피해 차량은 음주운전자 차량을 피하다가 2대가 앞뒤로 접촉 사고가 났습니다. 그런데도 물적 피해만 나고 인적 피해는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보험사에서 보험처리를 한 후에 가해자는 피해자와 형사협의를 해야 하는 것인지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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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론상 대물피해라면, 재산상 손해에 대하여 보험처리가 되는 한 따로 합의가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문제는 음주운전인 것을 피해자가 알게 된 경우, 진단서를 넣겠다는 식으로 합의금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을 고려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더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질문내용만으로는 어떤 상황인지 정확한 판단이 어려우므로, 가급적 조기에 관련자료와 함께 법률전문가의 상담을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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