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사기로 인해 돈을 송금한 경우, 착오송금반환 신청과 민사소송을 통한 회수 두 가지 방법을 검토해 드립니다. 착오송금반환제도는 예금보험공사를 통해 잘못 송금된 금액을 돌려받는 절차입니다. 그러나 보이스피싱 피해의 경우 수신 계좌가 대포통장으로 이미 자금이 인출된 상태가 대부분이어서, 잔액이 없으면 반환이 어렵습니다. 피해 즉시 경찰에 신고하고 은행에 지급정지를 요청하면, 계좌에 잔액이 남아 있을 경우 보전이 가능합니다. 민사 소송으로는 수신 계좌주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대포통장 명의인이 실제 범인이 아닐 수 있어 회수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실질적인 피해 회수를 위해서는 경찰 수사를 통해 실제 범인을 검거하고 형사 절차에서 피해 변상을 받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사기 피해 직후 즉시 112 신고와 거래 은행 콜센터 지급정지 요청을 하시고, 금융감독원 금융사기 피해 신고센터(1332)에도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핵심을 정리해 드리면, 질문자님이 말씀하신 '착오송금 반환 신청(예금보험공사의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은 원래 '계좌번호를 잘못 입력하는 등 실수로 엉뚱한 사람에게 잘못 보낸 돈'을 돌려받기 위한 제도입니다. 반면 보이스피싱은 사기범에게 속아서 '의도적으로(비록 속은 것이지만) 그 계좌로 송금한' 경우이므로, 엄밀히는 '착오송금'과 성격이 달라 이 제도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보이스피싱 피해는 착오송금 반환제도가 아니라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구제(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절차로 대응하는 것이 맞습니다. 가장 중요하고 효과적인 것은 '신속한 지급정지'입니다. 피해를 인지하신 즉시 ① 경찰(112)에 신고하고, ② 돈을 보낸 계좌의 은행 콜센터에 연락하여 사기이용계좌에 대한 '지급정지'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지급정지가 되면 그 계좌에 남아 있는 잔액이 동결되고, 이후 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 따른 채권소멸·피해환급 절차를 통해 남은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며칠이 지난 뒤라면 이미 자금이 인출·이체되어 잔액이 없을 가능성이 크므로, 회수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신고·지급정지는 반드시 해두셔야 이후 절차와 추가 피해 방지가 가능합니다. 또한 민사적으로는 그 계좌 명의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나, 대포통장 명의자는 실제 범인이 아니거나 자력이 없는 경우가 많아 현실적 회수는 쉽지 않습니다. 결국 실질적 회수는 수사기관이 범인을 검거하고 형사 절차에서 피해 변상을 받거나 환급 절차를 통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정리하면, ① 보이스피싱은 착오송금 반환제도보다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구제로 대응하는 것이 맞고, ② 즉시 경찰(112) 신고와 은행 지급정지 신청, 금융감독원(1332) 신고를 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며칠 지났더라도 지체 없이 신고·지급정지를 진행하시고, 회수 방법이 막막하시면 법률전문가나 대한법률구조공단(132)의 도움을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