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이중국적자입니다. 미국에서 태어났고, 부모님 두 분은 한국인이십니다. 태어나고 3년 만에 한국으로 들어왔고, 현재까지 살고 있습니다. 성별은 남자로 2007년생인데요. 아직까지는 이중국적으로 알고 있는데 성인이 되면 국적을 선택해야 한다고 하는데, 만약 국적을 선택하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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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법 제12조에 명시된 복수국적자 국적 선택 의무에 따르면 만20세가 되기 전에 복수국적자가 된 자는 만22세가 되기 전까지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복수국적자라는 이유로 어떤 불이익이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만22세가 되기 전에 한국 국적을 선택한다면 병역의무를 이행하게 되며 한국인으로서 건강보험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미국 국적을 선택한다면 한국 병역의무는 이행하지 않아도 되며, 한국에서는 외국인에 해당되어 계좌개설 등 제재를 감수해야 하므로, 한국국적을 포기하고 외국인으로서 존재할 지를 본인이 신중히 고민하여 선택하면 되는 사항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