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보다 빚이 더 많은 경우 상속포기 하려면 어떡해야 하나요?

Q

아버지가 기초수급자이신데 얼마전 돌아가셨습니다. 영구임대아파트에 살고 계셔서 이번에 아파트 계약해지를 할려고 하니 임대보증금도 상속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통장에 얼마되지는 않지만 기초연금 받아 적립된 돈이 조금 있습니다. 저는 이돈을 받으면 아버지 장례비 든 것을 갚을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아버지 카드대출 받으신 것이 있는것을 알게되었습니다. 임대보증금과 통장돈을 합해도 카드대출금이 더 많습니다. 고금리의 연체이자가 붙어있더군요. 저희는 언니 오빠 저 이렇게 3명인데 오빠는 몇년전부터 연락이 되질 않습니다. 이런 경우엔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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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 한정승인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통상적으로 적극재산(예금 등)이 소극재산(채무 등)보다 많은 경우라면 상속을 받으시겠지만, 반대로 소극재산이 더 많은 경우에는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선택하여야 합니다. 현재 질문자님의 질문 내용만으로 보면, 아버지의 채무(카드대출금과 고금리 연체이자)가 나머지 적극재산(임대보증금+통장 예금)을 초과하여 빚이 더 많으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하셔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중 어느 것을 선택할지입니다. 상속포기를 하면 그 상속인은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취급되어, 그 다음 순위의 상속인(예: 아버지의 부모, 형제자매, 나아가 조카 등)에게 채무가 넘어갑니다. 즉 자녀들(언니·오빠·질문자님)이 모두 상속포기를 하면, 뜻하지 않게 다른 친족(차순위 상속인)에게 빚이 상속되어 그분들도 다시 상속포기를 해야 하는 번거로움과 피해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채무가 재산보다 많은 경우에는 상속인 중 한 명이 '한정승인'을 하고 나머지는 '상속포기'를 하는 방식이 실무상 많이 활용됩니다. 한정승인은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빚을 갚는다'는 것으로, 상속인 지위는 유지하되 물려받은 재산 한도로만 책임지므로 상속인의 고유재산으로 빚을 갚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한 명이 한정승인을 하면 그 사람이 상속인으로 남아 채무 정리를 하게 되어, 차순위 상속인에게까지 빚이 넘어가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사안에서는, 형제(언니·오빠·질문자님) 중 오빠와 연락이 되지 않는 사정이 있으므로, ① 연락되는 형제(예: 질문자님 또는 언니) 중 한 명이 한정승인을 하고, ② 나머지 형제는 상속포기를 하는 방식을 검토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오빠와 연락이 되지 않으면 오빠 몫의 처리(상속포기 여부)가 문제될 수 있으니, 이 부분은 전문가와 상의하여 처리하셔야 합니다. 또한 절차상 매우 중요한 것은 '기한'입니다. 상속포기·한정승인은 상속개시(아버지 사망)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신고해야 하므로, 이 기간을 넘기면 단순승인한 것으로 간주되어 빚을 그대로 떠안게 됩니다. 따라서 서둘러 진행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아버지의 재산(임대보증금, 예금 등)을 인출·사용하시면 단순승인으로 간주되어 상속포기·한정승인이 무효가 될 수 있으니, 장례비 등으로 쓰실 때도 주의하셔야 합니다(사회통념상 상당한 장례비 지출은 예외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으나, 함부로 처분하면 위험합니다). 정리하면, 빚이 더 많은 상황이므로 ① 형제 중 한 명은 한정승인, 나머지는 상속포기를 하여 차순위 상속인에게 빚이 넘어가는 것을 막으시고, ② 반드시 3개월 이내에 신고하시며, ③ 그 전에 상속재산(보증금·예금)을 함부로 인출·사용하지 마셔야 합니다. 연락이 안 되는 오빠 문제와 절차가 복잡하므로, 서둘러 상속 전문 변호사나 대한법률구조공단(132)과 상담하여 진행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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