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범죄의 경우 고소인 및 피해자간의 첨예한 의견 대립 및 고의성 여부 판단이 어려워 실제 법률 전문가들도 가장 어려워하는 범죄에 속합니다. 때문에 재산범죄는 해당사건 전문가와 함께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중심으로 범죄의 성립요건을 꼼꼼하게 검토하고 대응해야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업무상배임죄 고소와 관련해 거래처로부터 이득을 받은 증거가 있는지, 그렇다면 그 이득이 부당한 이득이라는 증거가 있는지 여부가 변론의 방향을 결정하는 주요 지표이며, 이를 위해 사전에 계좌기록에 대한 치밀한 검토, 의뢰처 업주와의 논의 등 준비가 필요합니다. 업무상배임죄 고소건의 경우 해당 분야에 대한 많은 경험을 가진 형사전문변호사와의 상담이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으니, 이 부분을 꼭 기억하시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업무상배임죄 고소가 성립되었을 때 처벌은 다음와 같습니다. 형법 제356조 (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