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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님에게 성추행을 당했는데 잡아떼고 있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Q

일하던 스튜디오에서 손님으로 온 아저씨가 제가 일하는 중에 엉덩이를 훑었습니다. 물건을 옮길 것이 있어서 제가 그 아저씨 옆으로 지나갔거든요. 근데 제 엉덩이를 만지더라고요. 그 자리서 소리지르면서 말싸움이 났는데요 본인은 아니라고 처음에 잡아떼더라고요. 오히려 더 화를 내면서 가게를 나갔는데요. 그 뒤에 CCTV를 찾아보니까 장면이 찍히긴 했는데요. 살짝 애매하게 나와서 아니라고 잡아떼면 잘 모를 것 같기도 할 것 같긴 한데.. 이런 경우에도 성추행처벌 가능할까요? 제가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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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주신 내용을 보았을 때, 손님이 엉덩이를 움켜쥐듯 만진 것인지 아니면 스친 것인지, CCTV에 찍혀 있는 장면이 위 상황을 대략적이나마 알 수 있는 것인지, 사건 발생 전후 상황이 어떠한지 등에 따라 강제추행죄 성립 여부가 달라집니다. CCTV가 불명확하다면, 전후 상황 및 당사자 쌍방 진술의 신빙성이 중요한데, 피해자의 진술에 보다 무게를 두는 것이 현재 실무 관행입니다. 이른바 '성인지 감수성' 판결의 영향입니다. 다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상대방의 혐의가 인정될 수 있을 정도로 진술을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포인트의 진술이 있어야 강제추행 성립 요건에 해당되는지 미리 숙지하셔야만 상대방 처벌이 가능한 진술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손님이 움켜쥔 것인지 스친 것인지 정확히 모르겠다고 경찰 조사 때 진술하신다면, 질문자님 진술에 따르더라도 강제추행죄로 처벌 대상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상대방을 꼭 처벌하고 싶으시다면, 형사 전문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미리 진술할 내용을 정리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반드시 전문 변호사의 상담 및 조력을 받으신 후에 일을 진행하시기를 권합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정리해 드리면,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혐오감을 일으키는 신체 접촉(추행)을 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엉덩이를 만진 행위는 대표적인 추행 유형이 될 수 있으나, 그것이 '고의로 성적 의도를 가지고 만진 것'인지 '지나가다 우연히 스친 것'인지에 따라 성립 여부가 갈립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겪으신 상황(물건을 옮기려 옆으로 지나갈 때 상대가 엉덩이를 만진 정황)을 최대한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진술하시는 것이 핵심입니다. 증거와 관련하여, CCTV가 다소 애매하게 찍혔더라도 그 자체를 포기하지 마시고 반드시 보존·확보하시기 바랍니다. 영상이 결정적이지 않더라도 전후 상황(질문자님이 그 자리에서 즉시 항의하며 소리 지른 점, 말싸움이 벌어진 점, 상대가 화를 내며 나간 점 등)을 뒷받침하는 정황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① 당시 현장에 있던 동료·목격자의 진술, ② 사건 직후 지인·상사에게 피해 사실을 알린 문자·메시지, ③ 질문자님이 느낀 성적 수치심과 당시 정황을 구체적으로 정리한 진술 등이 모두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특히 성범죄 사건에서는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합리적이면 상당한 증명력이 인정되는 실무 경향이 있으므로, 진술을 정확하고 일관되게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다만 '움켜쥔 것인지 스친 것인지 잘 모르겠다'는 식의 모호한 진술은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실제 겪으신 대로 접촉의 부위·양태(어떻게 만졌는지)를 분명히 진술하셔야 합니다(사실과 다르게 과장하라는 것이 아니라, 실제 겪은 바를 명확히 표현하라는 의미입니다). 정리하면, ① CCTV가 애매하더라도 반드시 확보하시고, ② 목격자 진술·직후 신고 정황 등 정황증거를 모으시며, ③ 접촉의 구체적 양태를 정확하고 일관되게 진술하시는 것이 상대방 처벌에 중요합니다. 상대방이 혐의를 부인하는 상황이므로, 조사 전에 형사(성범죄)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진술 내용을 정리하고 조력을 받아 진행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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