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사건이 검찰로 넘어간 상태로 문의드립니다. 남편은 작은 회사의 대표이사로, 거래처 사장과 식사 자리를 가진 뒤 자신의 차가 주차된 곳으로 돌아와 차 안에서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장소 이동을 요구받아 술이 깨지 않은 상태에서 짧은 거리를 이동해 다시 차를 세워두고 잠들었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음주 측정을 받아 수치가 나온 상태로 조사를 받았고 사건이 검찰로 이관되었습니다. 남편은 음주운전이 처음이 아니라 재범으로, 수년 전에도 한 차례 적발되어 면허취소 처분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1. 이런 경우 예상되는 처벌 수위가 어느 정도인지 2. 징역형이 나올 가능성이 있는지 3. 변호사를 선임하면 형량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는지 4. 사업상 필요한 운전면허를 유지할 방법이 있는지 5. 무죄 판결 가능성이 있는지, 예상되는 벌금 액수는 어느 정도인지 궁금합니다.
무죄는 불가능하며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이 최선입니다. 벌금형은 최소 1000만원 이상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