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과 관련하여 문의를 남겨주셨습니다. 질문 내용을 살펴본 결과, 상대 남학생의 정확한 나이는 확인되지 않으나, 협박이나 폭행에 의한 강제적 간음이라고 볼 여지는 없어 보이므로, 이 사안은 상대방의 연령과 질문자님의 인식(미성년자임을 알았는지)에 따라 처벌 여부가 크게 달라집니다. 우선 상대방의 나이가 중요합니다. 현행법상 만 16세 미만인 사람(특히 만 13세 이상 16세 미만)과의 성관계는 상대방의 동의가 있었더라도 처벌될 수 있는 규정(미성년자 의제강간 관련)이 있고, 만 13세 미만인 경우에는 더욱 엄격하게 처벌됩니다. 반면 상대방이 만 16세 이상 19세 미만의 청소년인 경우에는, 폭행·협박·위계·위력 없이 서로 자발적으로 이루어진 연인 간의 성관계라면 그 자체만으로 곧바로 처벌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다만 대가 제공, 알선, 촬영 등 다른 요소가 있으면 별도 문제가 됩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정확히 몇 살인지가 처벌 여부 판단의 출발점입니다. 다음으로 핵심 쟁점은 '질문자님이 상대방이 미성년자임을 알았는지(고의)'입니다. 미성년자와 관련된 성범죄가 성립하려면 원칙적으로 상대방이 미성년자라는 사실에 대한 인식(고의)이 있어야 합니다. 질문자님께서는 상대방을 성인으로 알고 사귀었고 미성년자인 줄 전혀 몰랐다고 하시는데, 이러한 주장이 받아들여지려면 그렇게 오인할 만한 정황이 있었음을 뒷받침해야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상대방을 성인으로 믿을 만한 사정이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자료가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① 두 사람이 처음 만난 장소·경위(성인들이 이용하는 곳에서 만났는지), ② 상대방이 스스로 성인이라고 말했거나 나이를 속인 정황, ③ 외모·행동·직업 등으로 성인으로 보였던 점, ④ 그동안 주고받은 메시지에서 나이에 관한 대화가 어떻게 오갔는지 등이 질문자님의 '미성년자임을 몰랐다'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됩니다. 특히 두 사람이 나눈 통신 내역(메시지)을 잘 보관하고 검토하여, 상대방이 나이를 밝힌 적이 있는지, 성인으로 오인할 만한 정황이 있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만 유의하실 점은, 상대방의 나이가 낮을수록(특히 만 16세 미만) 질문자님이 몰랐다는 주장만으로 처벌을 피하기 어려울 수 있고, 부모가 고소하겠다는 상황이므로 사건이 실제로 수사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범죄, 특히 아동·청소년 관련 사건은 처벌이 무겁고 신상등록·취업제한 등 부수적 불이익도 크므로 결코 가볍게 대응해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상대방의 정확한 나이를 파악하고, ② 상대방과 주고받은 메시지 등 '성인으로 오인할 만했던 정황'을 보여주는 자료를 확보·정리하시며, ③ 초기 수사 대응이 결과에 결정적이므로, 조사 전에 반드시 형사(성범죄)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진술 방향과 방어 전략을 정하신 뒤 임하시기 바랍니다. 혼자 판단하지 마시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신중히 대응하시길 강력히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