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프가 화장실 몰카를 당했는데 범인이 중학생이었습니다. 경찰이 출동해 영상을 확인해보니 30초 가량의 영상에서는 옷을 입고 있을 때의 신체부위는 찍혀 있지만 옷을 벗는 영상은 찍히지 않았는데요. 경찰은 이 학생을 현행범으로 지구대에 데려갔고 이후 학생은 학부모가 와서 귀가조치 되었습니다. 현재 이 학생에 대해서는 중3이라는 것만 알고 그 어떤 정보도 모르는데요. 현행범이 중3인데 형사처벌이 가능한가요? 여러가지 질문들이 많습니다. 상담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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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카범은 성폭력처벌법에 의하여 처벌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형법은 14세 미만일 경우 형사 처벌되지 않는다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중3학년 몰카범이 14세 미만인 경우 형사처벌은 되지 않으나, 법원 소년부에서 보호처분을 내리게 됩니다.
몰카범이 14세 이상일 경우에는 경찰이 1차 수사를 한 후에 검찰로 송치되며, 검찰에서 형사처벌을 할 것인지 혹은 법원 소년부로 넘길 것인지를 나름대로 조사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검찰에서 형사처벌이 결정되면 가정법원에서 일반 형사재판을 받게 됩니다. 각 경우 처벌수위가 다르게 되며, 소년법에서는 처벌을 받더라도 전과로 남지 않으나, 형사처벌을 받게 되면 전과기록이 남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