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로 처리해도 실비 보상 청구가 가능한가요?

Q

산재처리해도 실비청구 가능한가요? 골절진단비라던가 이것저것 비용이 나올까요? 병명은 폐쇄성분쇄골절 입니다. 또 산재처리하면 휴업급여 70%나온다고 들었는데 제가 직장 한달다니고 사고가 났는데 한달치 받은 급여의 70%가 나오는건가요? 의사선생님이 팔은 6개월정도 못쓸거같다고 하시는데 6개월치 급여만 나오는건가요? 그 후에도 혹시 팔이 안나아서 일을 못하면 돈 받을 수 있나요? 그리고 현재 엄지검지가 안움직이는 상태인데 의사분은 신경이 정확이 언제 돌아올지 모른다고 하시는데 만약 평생 못움직이는 상태로 살아야한다면 보상이 되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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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산재는 해당 부상 또는 질병에 대해 100%를 보상해 주지는 못합니다. 때문에 산재로 보상받지 못한 부분(비급여 항목 등)은 별도로 가입한 개인 보험(실손·상해보험 등)을 통해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산재와 개인 보험은 별개이므로 중복 청구가 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 2. 휴업급여는 사고 발생 무렵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그 70%가 책정됩니다. 여기서 평균임금은 원칙적으로 '사고 발생 직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질문자님처럼 입사 후 한 달 만에 사고가 났다면, 근무한 기간(약 한 달)의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그 70%가 휴업급여로 지급됩니다. 3. 산재가 승인되면 공단이 정한 요양기간(치료가 필요한 기간)에 대해 휴업급여가 지급됩니다. 따라서 요양기간이 6개월이 될 수도, 그보다 길어질 수도 있으며, 요양기간이 연장되면 연장된 만큼 휴업급여를 추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즉 '6개월치만 나오고 끝'이 아니라, 실제 치료·요양이 필요한 기간 동안 계속 지급됩니다. 4. 요양이 종결(치료를 더 해도 호전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태에 도달)된 후에도 신체에 장해가 남는다면, 그 장해 정도에 따라 장해급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구체적 걱정에 답을 드리면, 첫째, 실비(개인 보험) 청구에 대해서는, 산재로 치료받더라도 본인이 가입한 실손의료보험·상해보험 등이 있다면 그 약관에 따라 골절 진단비, 수술비, 입원일당 등 별도로 보장받을 수 있는 항목이 있습니다. 산재에서 받는 급여와 개인 보험금은 성격이 다르므로, 가입하신 보험 약관을 확인하여 청구 가능한 항목(골절 진단비 등)을 함께 청구하시면 됩니다. 둘째, '팔을 6개월 못 쓴다는데 6개월치 급여만 나오는지'에 대해서는, 휴업급여는 의사가 정한 요양(치료)기간 동안 지급되므로, 6개월 후에도 팔이 낫지 않아 요양이 연장되면 그 연장된 기간에 대해서도 계속 휴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요양기간은 고정된 것이 아니라 치료 경과에 따라 연장될 수 있습니다. 셋째, '엄지·검지가 안 움직이는데 평생 못 움직이면 보상되는지'에 대해서는, 치료가 끝난 뒤에도 손가락의 기능 장해(신경 손상으로 인한 운동 장해 등)가 남으면, 그 장해 정도를 공단이 장해등급으로 판정하여 그에 따른 장해급여(일시금 또는 연금)를 지급합니다. 따라서 신경이 돌아오지 않아 영구적인 장해가 남는다면 그에 대한 장해보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① 산재로 못 받는 부분은 개인 보험으로 보완하고, ② 휴업급여는 한 달치 평균임금의 70%를 기준으로 하되 요양기간이 연장되면 계속 지급되며, ③ 치료 후 손가락 장해가 남으면 장해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산정과 절차는 근로복지공단(1588-0075)에 문의하시고, 장해 판정 등이 복잡하면 공인노무사의 도움을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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