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선고 이전에 행해진 범죄로 또다시 재판을 받게 된다 하더라도, 이미 선고된 집행유예가 그로 인해 취소되지는 않습니다. 형법 제64조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까지의 기간에 범한 죄'가 있는 경우 등에 집행유예를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집행유예 선고 전에 이미 행한 범죄'에 대하여는 취소 사유로 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께서 이번 절도죄 집행유예 선고 '이전에' 저지른 두 건의 절도(한 건은 구공판, 한 건은 기소유예)는, 이미 받은 절도죄 집행유예를 취소시키는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또한 현재 공소가 제기된(구공판된) 사건에 대해서는, 이미 피해자와 합의가 완료되었고 피해액이 크지 않다면 벌금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 역시 집행유예 선고 전에 저지른 범죄이므로, 다시 절도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것도 가능합니다. 따라서 양형에 관한 유리한 자료(합의, 반성, 피해 회복 등)를 잘 수집하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조금 더 설명드리면, 집행유예는 유죄를 인정하되 일정 기간 형의 집행을 미루었다가 그 기간을 무사히 지나면 형 선고의 효력을 잃게 하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집행유예 기간 중에 '새로' 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으면 집행유예가 취소·실효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집행유예 선고 이후에 저지른 범죄'인지 여부입니다. 질문자님의 두 건은 모두 이번 집행유예 '선고 전'에 이미 저지른 것이므로, 집행유예를 취소시키는 '유예기간 중의 새로운 범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유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첫째, 집행유예 자체가 취소되지는 않더라도, 이 두 건(특히 구공판된 사건)에 대해서는 별도로 재판을 받아 형이 정해집니다. 이때 이미 절도로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은 양형에서 다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유리한 정상(합의, 반성, 피해 경미)을 충분히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 여러 절도 범행이 있는 만큼 상습성이 문제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하며, 피해 회복과 반성을 통해 벌금형이나 다시 집행유예를 받도록 노력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나머지 한 건은 검사가 재판에 넘기지 않고 종결한 것이므로 그 건으로는 추가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구공판된 사건에 대해 피해자와의 합의(이미 완료하셨다면 그 합의서)를 재판부에 제출하시고, ② 반성문, 재발방지 다짐, 피해 회복 노력 등 양형에 유리한 자료를 충실히 준비하시며, ③ 이 사건이 집행유예 선고 전의 범행이어서 기존 집행유예가 취소되지 않는다는 점을 잘 정리하여 변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리하면, ① 집행유예 선고 전에 저지른 두 건의 절도는 기존 집행유예를 취소시키지 않고, ② 구공판된 사건은 합의·피해 경미 등을 고려하면 벌금형이나 다시 집행유예를 받을 여지가 있으며, ③ 유리한 양형 자료를 잘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 사건이 얽혀 있으므로, 형사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양형 전략을 세우시길 권해드립니다.